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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올해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사전고지 의무화 2022년 올해부터 반려동물 소유주들이 동물병원의 진료비를 미리 알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이같은 내용의 수의사법 개정안이 1월 초 공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가구수는 638만호(2020년도 기준)로 2018년 대비 25% 늘어나고, 이에 따라 동물병원 진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해왔다. 그러나 동물병원마다 진료비용이 다르고 진료비용을 미리 알기 어려우며, 수술과 같은 중대진료 시에도 필요성과 부작용 등을 미리 설명받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동물 소유자가 주요 진료비용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고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진료체계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기 위한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법 개정으로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
2022년 올해부터 반려견 목줄 2m 넘으면 과태료 50만원 올해 바뀌는 제도 중에 반려견 관련된 것들도 많다. 우선 반려견과 함께 외출할 경우 목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지 않으면 많게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의해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시행되는 것. 단 2m 이상의 줄을 사용하더라도 실제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는 해당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공동주택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위협적인 행동을 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것 역시 과태료 대상이 된다. 올해부터 반려동물 간호사인 ‘동물보건사’ 자격시험도 처음으로 시행된다. 기존에 민간단체에서 동물간호 관련 자격증을 부여했던 것에서 동물보건사..
2022년은 우주쇼의 해 - 오성취루, 유성우에 개기월식 등 펼쳐져 역사책에서나 봤던 오성취루가 올해 임인년에 펼쳐진다. 한국천문연구원에 의하면 무려 6개의 행성이 6월 26일 4시 30분경 일렬로 늘어선다고 한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성취루, 행성 직렬은 심하면 세상의 종말, 작게는 세상의 격변을 상징하는 천문학적 현상으로 여겨졌다. 어쨌건 매우 보기 드문 현상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올해 관찰할 수 있다. 위 사진은 지난 2018년 벌어진 개기월식으로 박영식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촬영한 것이다. 당시 붉은 달을 보았던 기억이 나도 생생하다. 달이 지구의 본그림자에 완전히 가려지는 개기월식 현상을 올해도 볼 수 있다. 올해 개기월식은 5월 15일과 11월 8일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나는데 한국에서는 11월 월식을 볼 수 있다. 정확한 시간은 서울 기준 11월 8일 오후 ..
2021년 역대 최고 수출액과 무역규모 달성 - 기레기가 감춘 뉴스 중 하나이자 코로나 상황에서 달성한 문재인 정부의 엄청난 성과 우리나라가 지난해 6445억4000만달러(약 767조원)의 수출을 기록하며 무역역사를 다시 썼다. 기존 최대치 6049억달러(2018년)보다 약 400억달러 많은 수치다. 무역액 역시 사상 최대규모를 달성하며 세계무역 순위가 9년만에 8위로 뛰어올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수출액이 전년대비 25.8% 증가한 6445억4000만달러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역대 최대치다. 수입은 31.5% 늘어난 6150억5000만달러다. 무역수지는 294억9000만달러로 13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과는 외교, 국방, 무역, 방역 모두에서 역대급이다. 국내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 윤석열 등 우유부단한 인사 등으로 민심을 잃었지만 해외에서 문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유달리 높은 이유가 있다. 국방은 ..
세계 10명 부자들 재산 2021년에만 478조원 늘어...부자들 자산만 늘리는 양적완화로 양극화만 가속되 올해 세계 10대 부호들의 자산이 4020억달러(약 478조 1790억원) 늘어났다. 12월 30일 CNBC는 블룸버그 억만장자지수를 인용해 올해 10대 부호들의 개인 재산은 모두 1000억달러(약 11조9500억원)를 넘어섰다고 보도했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주와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주를 제외한 대부분은 이른바 '12자리 클럽'(1000억달러 이상)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다. 올해 세계 최고 부자로 떠오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년간 재산이 1210억달러(약 143조9295억원)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머스크는 테슬라 주가가 올해만 60% 가량 상승한 데 힘입어 자산규모가 2770억달러(약 329조4915억원)로 압도적인 1위를 굳혔다. 그의 재산은 한..
1월 10일부터 마트, 백화점도 방역패스 의무화 - 소상공인 희생은 언제까지? 전염력이 엄청난 오미크론으로 인해 미국에서 1일 확진자가 40만명을 넘는 등 전세계가 다시 방역 고삐를 죄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1월 10일부터 대형마트, 백화점 입장시 방역패스, 백신패스를 확인하기로 했다. 백신을 접종했거나 음성확인서가 있는 사람만 대형마트를 이용할 수 있는데, 3천㎡ 이상의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입장시 방역패스가 필요하게 된다. 정부는 보름전 시작한 특별방역 조치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해 지금처럼 4명까지만 모일 수 있고 식당과 카페 역시 밤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한시적으로 1월 중순까지 특별방역조치를 한다는 것인데 연말연시 대목을 놓치게 된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재명 후보의 주장처럼 자영업자들 손실을 더 크게 보상하고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자영업자,..
2만원 더 달라는 여성 살해한 60대남에 고작 징역 10년? 여고딩 표창장은 4년? 이 나라 법조계의 의식 수준은 무엇? A씨(62)는 지난 5월 성매매 호객 행위를 하는 여성을 찾아 대전 중구 대전천 인근을 배회하다 B씨(50)를 만나게 된다. B씨와 1만원에 성매매하기로 약속한 A씨는 중구의 한 모텔에 들어갔다. 이곳에서 B씨가 5000원을 더 요구하자 A씨는 이 돈을 지불했다. A씨와 B씨는 성관계를 수분 동안 시도했으나 원활하지 않았다. A씨가 발기부전 증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에 B씨는 A씨에게 ‘성기능이 약하다’고 지적했고, 이로 인해 두 사람은 말다툼을 벌였다. B씨가 2만원을 추가로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A씨는 "아까 5000원 줬는데 왜 또 돈을 달라고 하냐"며 거절했다. 말다툼 과정에서 격분한 A씨는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A씨는 B씨를 살해하기로 결심을 굳힌 그는 B씨의 목을 조르며 코와 입을 동시..
2022년 3월부터 청소년도 학원, 마트 가려면 방역패스 필요 내년인 2022년 3월부터 만 12∼18세 청소년도 학원 등 밀집시설을 이용할 때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이나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1일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학원과 교습소, 독서실 등에 대한 청소년 방역패스제 시행을 내년 3월 1일로 연기하고 계도기간을 1개월 부여한다"고 밝혔다. 3월 한 달간은 위반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4월부터는 성인 방역패스와 마찬가지로 청소년 방역패스 위반 시에도 사업장에는 300만원, 개인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0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 내년 신학기 기준 중학교 1학년 학생부터 해당한다.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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