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0일부터 마트, 백화점도 방역패스 의무화 - 소상공인 희생은 언제까지?

전염력이 엄청난 오미크론으로 인해 미국에서 1일 확진자가 40만명을 넘는 등 전세계가 다시 방역 고삐를 죄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1월 10일부터 대형마트, 백화점 입장시 방역패스, 백신패스를 확인하기로 했다. 백신을 접종했거나 음성확인서가 있는 사람만 대형마트를 이용할 수 있는데, 3천㎡ 이상의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입장시 방역패스가 필요하게 된다.

정부는 보름전 시작한 특별방역 조치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해 지금처럼 4명까지만 모일 수 있고 식당과 카페 역시 밤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한시적으로 1월 중순까지 특별방역조치를 한다는 것인데 연말연시 대목을 놓치게 된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재명 후보의 주장처럼 자영업자들 손실을 더 크게 보상하고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개인 부채만 역대 최대로 늘어나고 국가부채는 전혀 부담이 없는 현 상황은 선진국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최배근 교수 정도만 이에 대해 비판할뿐 기득권 세력과 언론은 전혀 관심이 없을 것이다. 조선은 조물주라 불리는 건물주들은 거의 아무런 타격 없이 자영업자들에게 지원되는 작은 금액마저 건물주가 진공청소기처럼 1순위로 흡수해 가는 구조다. 건물 등에 세 내서 장사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어쩌란 말인가.

최배근TV 커뮤니티에서 발췌

 

그러나 영화관 같은 곳은 1월 3일 월요일부터 밤 9시에 시작하는 영화까지 입장이 가능해진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 영화관은 음료수에 한하지만 극장 안에서 음료를 마실 수도 있고, 입장인원도 많다. 얼마 전 영화를 볼때 양옆에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 힘들었다. 방역을 위해 백신 맞는 것에 절대 찬성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너무나 큰 희생양이 되고 있는 소상공인들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소독 등을 철저히 하는 상황에서 정상영업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하지 않을까 싶다. 지역화폐라도 풀어 소상공인에게 매출이 돌아가게 해줘야 한다. 안타깝기 그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