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원 더 달라는 여성 살해한 60대남에 고작 징역 10년? 여고딩 표창장은 4년? 이 나라 법조계의 의식 수준은 무엇?

A씨(62)는 지난 5월 성매매 호객 행위를 하는 여성을 찾아 대전 중구 대전천 인근을 배회하다 B씨(50)를 만나게 된다. B씨와 1만원에 성매매하기로 약속한 A씨는 중구의 한 모텔에 들어갔다. 이곳에서 B씨가 5000원을 더 요구하자 A씨는 이 돈을 지불했다. A씨와 B씨는 성관계를 수분 동안 시도했으나 원활하지 않았다. A씨가 발기부전 증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에 B씨는 A씨에게 ‘성기능이 약하다’고 지적했고, 이로 인해 두 사람은 말다툼을 벌였다. B씨가 2만원을 추가로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A씨는 "아까 5000원 줬는데 왜 또 돈을 달라고 하냐"며 거절했다. 말다툼 과정에서 격분한 A씨는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A씨는 B씨를 살해하기로 결심을 굳힌 그는 B씨의 목을 조르며 코와 입을 동시에 막았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한 B씨는 비구폐색으로 인한 질식으로 숨을 거뒀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지난 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목을 조르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를 살해해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유족인 피해자의 배우자 또한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언론과 포탈이 100만건의 기사를 게재하고 새벽 2시에 조국 딸의 집까지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짜장면 배달원까지 취재하며 열띤 취재를 벌였던 조국 사태의 결과는 달랑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죄 하나였다. 조국 일가가 마치 대한민국 악의 축인 것처럼 권력형 비리의 총본산이며 내로남불의 집합체처럼 기사가 쏟아졌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다. 윤석열이 이끌던 검찰은 그나마 하나 건진 표창장마저도 날리게 생겼다. 검찰이 불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PC에 지네 USB를 꼽는 등 오염시켜 증거로서의 효력을 스스로 상실한 것이다. 그러나 정경심 교수는 이 일로 4년형을 받고 옥살이를 하고 있고, 딸인 조민 등은 엄청난 불이익을 감당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하고 정의로운 검찰과 재판부는 오늘 접객 여성이 서비스를 더 했으니 추가요금 2만원을 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살해하고 도주한 60대 남성에게 살해의 죄가 매우 중하다며 10년형을 선고했다.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살해를 저지르는 자들은 엄중하게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유족의 고통 뿐만 아니라 말 한 마디 했다고 살인하는 자들이 몇 년 있다 멀쩡히 복귀하고 있다는 현실이 사회를 경직되게 하고 법조계에 대한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