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부터 청소년도 학원, 마트 가려면 방역패스 필요

내년인 2022년 3월부터 만 12∼18세 청소년도 학원 등 밀집시설을 이용할 때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이나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1일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학원과 교습소, 독서실 등에 대한 청소년 방역패스제 시행을 내년 3월 1일로 연기하고 계도기간을 1개월 부여한다"고 밝혔다. 3월 한 달간은 위반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4월부터는 성인 방역패스와 마찬가지로 청소년 방역패스 위반 시에도 사업장에는 300만원, 개인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0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 내년 신학기 기준 중학교 1학년 학생부터 해당한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학원, 독서실뿐 아니라 백화점, 대형마트 등 일반 방역패스 적용 다중이용시설 17종에 대해 모두 적용된다. 코로나19 백신은 접종 완료 후 14일이 지나야 방역패스 효력이 생기며 1·2차 접종 사이에 3주 간격이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은 주간·월간 이용자 관리가 가능한 시설인 학원의 경우, 수강생 편의를 위해 접종증명을 월간 단위로 확인하도록 내년 1월 중 지침을 개정하고 접종증명 확인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12∼17세 청소년의 경우, 성인과 달리 현재 2차 접종증명 유효기간이 없어 접종증명 1회 확인만으로도 접종증명이 된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 미사용 청소년이 종이 증명서를 매번 확인받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폰이 없는 청소년은 종이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예방접종스티커를 이용하면 된다. 12월 30일 0시 기준으로 12∼17세 청소년 1차 접종률은 73.0%, 2차 접종 완료율은 49.1%다. 16∼17세의 2차 접종률은 71.8%지만 12∼15세는 아직 38.0%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추후 방역상황을 지켜보면서 감염병 상황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면 청소년 방역패스제 시행 종료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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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질병관리청이 작성한 청소년 코로나 예방접종 관련한 내용이다. 사실 인류가 질병과 싸워온 역사를 뒤바꾼건 백신이었고, 엄중한 질병 상황에서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다는건 나 자신 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사회 전체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질 수 밖에 없다. 미국은 이미 어린이도 백신접종을 하고 있고 일본, 캐나다, 싱가포르 등은 청소년 접종률이 70%를 훌쩍 넘는다. 청소년도 당연히 사회의 일원이고 활동량이 많은 만큼 백신을 맞아야 하는게 맞을 것이다. IT 강국인 한국이야말로 휴대폰만 있으면 손쉽게 방역패스, 백신패스의 객관적 확인이 가능하므로 방역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독감예방주사만큼의 이상반응에 대해서 침소봉대하는 언론을 맹신할 수는 없는 일이다.

[질문1] 청소년들의 코로나19 감염률이 낮아 예방접종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던데요? X
최근 청소년 확진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성인의 발생률을 초과하는 등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질문2] 청소년 코로나19 예방접종률이 매우 낮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X 
청소년들의 접종률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12-17세 청소년의 1차접종률은 55%를 넘어섰고, 특히 17세와 16세의 2차접종률은 각각 70%, 60%를 초과하였습니다. (12.16일 0시 기준)

[질문3] 청소년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위중증으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궁금합니다!  X 
코로나19에 확진된 청소년의 약 16.1%가 의료기관에 입원하였고, 이 중 위중증으로 진행된 14명(’21.2월~)은 모두 미접종자였습니다.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청소년은 건강한 청소년보다 중증 진행 위험도 및 사망 위험도가 각각 2배, 3배 높습니다.

[질문4] 예방접종을 받으면 코로나19로부터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나요? O
미접종자군이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은 2차 접종완료군에 비해 25.3배가 높아, 예방접종을 통한 감염예방효과는 96.1%로 나타났습니다. 2차 접종완료군에서 위중증환자는 없어 위중증 예방효과는 100% 였습니다.

[질문5] 청소년의 접종 후 이상반응이 더 심각하지 않을까요? X 
12-17세 청소년의 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 신고율은 성인보다 낮고, 대부분 일반적인 이상반응이었습니다.(10만 접종건당 277.9건) 아나필락시스(12건), 심근염 및 심낭염(5건) 사례는 드물게 발생하며, 확인된 사례 모두 현재 회복되었습니다.

[질문6] 해외에서도 청소년에게 예방접종을 권고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O 
대부분의 나라에서 12-17세 청소년 대상 접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질문7] 청소년 방역패스는 우리나라에서만 적용하는 정책 아닌가요? X  
이스라엘,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국가에서도 12세 이상 청소년들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이스라엘 4세 이상, 미국(뉴욕) 5세 이상, 독일(베를린) 6세 이상 등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은 미접종 청소년의 코로나19 감염 및 전파, 유행을 방지하고 미접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나의 건강과 더 나은 일상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