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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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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생 '자가격리 안 할 자유' 궤변에 헤어진 여친 응원하는 상황 새해 첫 날인 어제 서울대생이 직접 게시판에 쓴 글이 크게 이슈가 되었다. 해외여행을 다녀온 자가격리 대상자가 사회적 거리두기, 자가 격리 등 정부의 방역지침과 관련해 여자친구와 논쟁을 벌이다 결국 헤어졌다는 사연을 공개한 것인데, 처음부터 순순히 자가격리를 따를 생각이 없었다, 도착하자마자 ATM에서 현금을 뽑았다, 여자친구가 이유를 묻자 자가격리 하는 동안 나가서 카드를 쓰면 걸릴 테니 현금을 쓰기 위해 그랬다고 했다고 하더니 이에 여자친구가 작성자의 행동을 지탄하자 여자친구는 끝내 나를 이해하지 못했다며 자가격리 3일차에 이별을 통보했고 잘 지내라는 인사를 끝으로 헤어졌다고 적었다. 일단 여기서 이 서울대생의 인식수준이 의심가기 시작했는데, 이걸로 일방적으로 이별통보한걸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는 어투..
2022년 1월 3일부터 백신접종 유효기간 적용, 마트 백화점도 유효기간 지나면 출입 금지, 내 유효기간은? 당장 내일부터 백신접종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2차 접종 후 14일~180일이 유효기간으로, 180일이 지나면 마트, 백화점 등도 출입이 제한된다. 코로나19 백신 2차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접종 후) 이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까지가 유효기간이다. 유효기간이 임박한 경우 3차접종을 받아야 방역패스 효력을 이어갈 수 있다. 3차접종을 받은 즉시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지난해 7월 6일 이전에 2차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올해 1월 3일부터 추가접종을 하지 않는다면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전자 예방접종증명 애플리케이션(앱) '쿠브(COOV)'와 네이버, 카카오 등 전자 출입명부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2차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14일 경과' 표시가, 18..
국력은 저하, 대재해 확률은 상승, 2022년은 일본의 국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일본 언론에서 약간의 변화가 감지된다. 한국 관련된 기사가 혐한 위주에서 한국의 선전과 비교한 일본의 국력 저하를 우려하는 기조로 바뀌었고, 일본 자체의 경쟁력 저하도 조금씩이지만 감추지 않고 기사화되는 분위기다. 그런 와중에 지난 12월 30일 아사히 TV 계열 ANN에서 일본의 3대 이변에 대한 기사를 게재해 눈에 띄어 소개한다. 올해 오성취루 등 고대 천문학에서 이변을 상징하는 천문현상과 일본 지진 전문학자들의 견해가 묘하게 겹치는 느낌이다. 해당 매체는 지난 12월 29일 도쿄에서 진도 3의 지진이 일어나는 등 각지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수도 직하 지진이 일어날 우려와 함께 일본 열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3가지 이변에 대해 기사화했다. 3대 재해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1) 토카라 열도. ..
2022년 올해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사전고지 의무화 2022년 올해부터 반려동물 소유주들이 동물병원의 진료비를 미리 알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이같은 내용의 수의사법 개정안이 1월 초 공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가구수는 638만호(2020년도 기준)로 2018년 대비 25% 늘어나고, 이에 따라 동물병원 진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해왔다. 그러나 동물병원마다 진료비용이 다르고 진료비용을 미리 알기 어려우며, 수술과 같은 중대진료 시에도 필요성과 부작용 등을 미리 설명받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동물 소유자가 주요 진료비용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고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진료체계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기 위한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법 개정으로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
2022년 올해부터 반려견 목줄 2m 넘으면 과태료 50만원 올해 바뀌는 제도 중에 반려견 관련된 것들도 많다. 우선 반려견과 함께 외출할 경우 목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지 않으면 많게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의해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시행되는 것. 단 2m 이상의 줄을 사용하더라도 실제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는 해당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공동주택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위협적인 행동을 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것 역시 과태료 대상이 된다. 올해부터 반려동물 간호사인 ‘동물보건사’ 자격시험도 처음으로 시행된다. 기존에 민간단체에서 동물간호 관련 자격증을 부여했던 것에서 동물보건사..
2021년 역대 최고 수출액과 무역규모 달성 - 기레기가 감춘 뉴스 중 하나이자 코로나 상황에서 달성한 문재인 정부의 엄청난 성과 우리나라가 지난해 6445억4000만달러(약 767조원)의 수출을 기록하며 무역역사를 다시 썼다. 기존 최대치 6049억달러(2018년)보다 약 400억달러 많은 수치다. 무역액 역시 사상 최대규모를 달성하며 세계무역 순위가 9년만에 8위로 뛰어올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수출액이 전년대비 25.8% 증가한 6445억4000만달러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역대 최대치다. 수입은 31.5% 늘어난 6150억5000만달러다. 무역수지는 294억9000만달러로 13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과는 외교, 국방, 무역, 방역 모두에서 역대급이다. 국내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 윤석열 등 우유부단한 인사 등으로 민심을 잃었지만 해외에서 문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유달리 높은 이유가 있다. 국방은 ..
1월 10일부터 마트, 백화점도 방역패스 의무화 - 소상공인 희생은 언제까지? 전염력이 엄청난 오미크론으로 인해 미국에서 1일 확진자가 40만명을 넘는 등 전세계가 다시 방역 고삐를 죄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1월 10일부터 대형마트, 백화점 입장시 방역패스, 백신패스를 확인하기로 했다. 백신을 접종했거나 음성확인서가 있는 사람만 대형마트를 이용할 수 있는데, 3천㎡ 이상의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입장시 방역패스가 필요하게 된다. 정부는 보름전 시작한 특별방역 조치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해 지금처럼 4명까지만 모일 수 있고 식당과 카페 역시 밤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한시적으로 1월 중순까지 특별방역조치를 한다는 것인데 연말연시 대목을 놓치게 된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재명 후보의 주장처럼 자영업자들 손실을 더 크게 보상하고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자영업자,..
2만원 더 달라는 여성 살해한 60대남에 고작 징역 10년? 여고딩 표창장은 4년? 이 나라 법조계의 의식 수준은 무엇? A씨(62)는 지난 5월 성매매 호객 행위를 하는 여성을 찾아 대전 중구 대전천 인근을 배회하다 B씨(50)를 만나게 된다. B씨와 1만원에 성매매하기로 약속한 A씨는 중구의 한 모텔에 들어갔다. 이곳에서 B씨가 5000원을 더 요구하자 A씨는 이 돈을 지불했다. A씨와 B씨는 성관계를 수분 동안 시도했으나 원활하지 않았다. A씨가 발기부전 증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에 B씨는 A씨에게 ‘성기능이 약하다’고 지적했고, 이로 인해 두 사람은 말다툼을 벌였다. B씨가 2만원을 추가로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A씨는 "아까 5000원 줬는데 왜 또 돈을 달라고 하냐"며 거절했다. 말다툼 과정에서 격분한 A씨는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A씨는 B씨를 살해하기로 결심을 굳힌 그는 B씨의 목을 조르며 코와 입을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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