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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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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움직이는 핵심인재들 - 2022년 3월 3일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을 위한 백악관 국무회의 참석자들 미국의 역사적인 러시아 공략전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CNN 속보로 현재 바이든 행정부에서 열일하고 있는 장차관급 인사들의 역할이 정리된 기사가 떠서 기록을 위해 남겨 놓는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소집한 백악관 국무회의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사안을 다루고 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오늘 회의에는 드물게 거의 모든 기관과 부처가 참석한다. 오늘의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다. * 카멀러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달 독일로 건너가 뮌헨 안보회의에서 동맹국들을 만나 미국의 메시지를 전했다. *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이번 주 우크라이나에 제공된 스팅어 대공 미사일을 포함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를 총괄하고 있다. *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지난 주 미 행정부가 발표한 제재안을..
바이든의 민주당, 위대한 전략으로 역사상 가장 효율적인 승리 거두나 냉전 당시 소련은 독일군을 가장 크게 격파한 당시 최강국이었고, 미국은 소련에 대항하기 위해 자신의 적국이었던 독일과 일본,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한국에 수출주도형 경제모델을 심어 동서에서 경제와 군사력으로 소련을 봉쇄해 결국 냉전에서 승리했다. (한국은 멍청한 지도자들때문에 70년대에 가서야 박정희가 미국의 압박에 못이겨 경제개발계획을 시작해 일본에 비해 낙제생으로 각인되었지만..) 그것은 동맹의 경제력을 키워 그 경제력으로 군비를 증강하고 그렇게 키워낸 동맹의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승리를 이뤄낸,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략이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애초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궁지에 몰린 러시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은 나토의 확장을 줄기차게 이뤄냈고, 그 결과..
신라 이후 1500년, 왕조는 바뀌어도 지배층은 같았다 스위스 출신 세계적인 한국학자 마르티나 도이힐러 런던대 명예교수(84·사진)는 사뭇 다른 견해를 밝힌다. 5세기부터 19세기 후반까지 1500년간 한국 사회를 이끌어 온 지배집단은 사실상 동질적이었다는 것이다. 그가 이토록 대담한 주장을 펴는 까닭은 씨족이나 족, 겨레 등으로 불리는 ‘출계집단(出系集團·descent group)’의 존재 때문이다. 출계집단은 “공동의 조상으로부터 혈통을 추적하는 친척의 집합체”를 뜻하는데, 이들은 줄곧 한국 엘리트 사회의 기본 단위를 구성했다. 양반, 사족 등 명칭이 어떠하든 엘리트층은 스스로를 자신의 출생 배경, 조상을 통해 정의했다. ‘친족 이데올로기’는 신라 시대 골품제가 등장한 4~5세기 무렵부터 조선 후기인 19세기 말까지 한국 정치·사회를 규정했다는 것이 도이..
하지가 편지에 "이승만은 son of bitch"라고 쓴 이유 하지 장군이 자신의 정치고문이었고 이승만과도 친밀했던 굿펠로 대령에게 쓴 1947년 1월28일자 편지가 이와 관련해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전략) 그 노인네가 작년에 한 배신행위는 내게는 힘들고 쓰라린 경험이었습니다. 그가 대부분의 시간 동안 이곳에서 미국의 노력에 대해 입에 발린 말을 하고 다녔지만 나는 지난 수개월간 그가 뭔가 의심스러운 일을 크게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그에게 충분히 신임을 주었고 심지어 미국에 가서 한국의 정세, 그리고 통일된 한국 독립을 이루기 위해 뭔가 결정적 행동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습니다. 그가 떠나기 전에 나는 주의깊게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일러주었습니다. 나는 그를 ‘한국의 위대한 애국자’로 적당히 키워..
윤석열 "광주 GDP 꼴등" 팩트체크해보니 대구가 27년 연속 꼴등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어제) : 민주당은 입만 열면 광주·전남 발전시키겠다고 합니다. 광주 역내 GDP가 전국에서 몇 위쯤 합니까? 꼴등입니다, 꼴등. 왜 이렇게 됐습니까? 수십 년에 걸친 지역 독점정치가 지역민들에게 한 게 뭐 있습니까? 이번 대선은 5년마다 있는 그런 대선이 아닙니다. 민생을 살리느냐 민생이 죽느냐의 선거입니다.] 지금 얘기가 나온 역내 GDP, 지역내총생산, GRDP라고 줄여서 쓰죠. '광주가 꼴찌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 기사들은 뭘까요. 1인당 총생산 대구가 꼴찌. 연합뉴스 1994년입니다. 19년째 GRDP 꼴찌는 대구. 이건 2013년 기사고요. 지난해도 역시 꼴찌. 2021년 기사입니다. 27년째 대구가 꼴찌라고 하는 이 기사들은 그럼 뭘까요. 개..
표창장 전문 검찰이 경찰 무시하고 반려한 영장으로 인해 벌어지고 있는 일들 현장에서 경찰이 여성보호를 위해 청구한 영장을 검찰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황당한 이유로 반려해서 아까운 생명이 목숨을 잃었고, 범인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탁상에 앉아 서류 만지면서 검찰 권력을 문제시하는 정적은 제거하고 자기편 범죄는 수사하지 않는 조선 검찰의 민낯이다. 한편 동창인 육군 대위와 술 마시다 대위의 친구들에게 단체로 성폭행 당한 여성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은 역시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고, 군 검찰 역시 대위의 영장을 반려했다. 둘 다 오늘 하루동안 일어난 일이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 그런 독보적인 권력때문에 스스로 무결점 조직이라 자부하는 검찰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 보인다.
적폐들의 총궐기 속에 민주시민이 갈 길은? (feat. 최배근 교수) 1. 최근 일부 국민은 대한민국이 이렇게 까지 총체적으로 부실한지를 몰랐다는 푸념(?)을 하십니다. 2. 문재인 정부 초기 제가 모피아 문제를 얘기할 때도 문재인 정부의 지지자 포함해 많은 국민은 불쾌해 했습니다. 왜? 모피아 문제를 몰랐기에.... 3. 왜 그럴까요? 많은 국민이 두려움(?)까지 느끼듯이 적폐가 이렇게 큰 지 몰랐고, 이것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가능할까 하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4. 지금 눈 앞에 드러나는 적폐는 '없었던 것'이 새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몰랐을 뿐이지 적폐는 대한민국의 중심에 항상 자리잡고 있었고, 조금씩 그 실체를 드러내 왔을 뿐입니다. 5. 우리는 19세기 말, '새로운 집' 만들기 프로젝트에 실패했고, 그 연장선에서 식민지로 전락했고, 그 연장선..
언론은 왜 K 방위산업 발목을 잡나? (feat. 변상욱 앵커) 자동차회사가 우리에게 자동차를 팔 때 제휴한 금융기관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할부 금융을 처리해 줍니다. 그러면 5000억 원짜리, 1조 원짜리 배나 플랜트를 사고 팔 때는 어떻게 할까요? 보시면 해운회사는 한 10% 정도의 선금만 쥐고 나머지는 사모펀드가 동원되고 잔금 낼 때는 금융기관이 동원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보증을 서줄 공적인 수출신용평가기관들이 쫙 등장을 하죠. 그리고 이것들의 관계를 책임질 관리용 특별회사가 하나 세워지고 그럽니다. 또 미사일이나 전투기를 수출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보십시오. 이집트에서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 30대를 사기로 했습니다. 85%를 프랑스 정부가 책임지고 융자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10년 동안 상환이 돼 계약금만 한 5~6조 원 되는 엄청난 거였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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