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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덕일 소장의 무죄 확정 과정과 국정교과서 사건의 실체 (1)

by 감성난민 2017.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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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학자 이덕일 소장의 무죄가 오늘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를 다행스럽게 여겨야 하는 현실은 암울하기만 하다. 1심 유죄판결에 이어 2심, 3심을 거치는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이덕일 박사는 그러나 강연 등에서 독립투사의 삶에 비하면 훨씬 행복하다며 웃어넘기곤 했다.

사기, 한서 등 1차 사서를 중심으로 한 팩트 위주의 비판과 많은 저서 활동, 그리고 사회적 역사 활동으로 명성이 높은, 필자 역시 현재의 민족사학을 대표하는 역사학자라고 생각하는 이덕일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소장의 이번 사건의 과정과 실체를 살펴보면, 한국  사회와 역사학계의 현실, 그리고 국정교과서의 실체를 마주할 수 있다.

* 사진 출처 : 한국일보, http://www.hankookilbo.com/v/c731fae4ae21439184520ae93862acf7


얼마 전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간 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라고 말해 온 국민의 공분을 산 적이 있다. 그러나 만일 트럼프가 시진핑 주석의 발언을 백악관 참모진과 미 국회에 팩트체크를 요청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2012년 중국 정부가 북한이 원래 중국의 영토였음을 주장하는 자료를 미 의회에 보낸데 대해, 미 의회가 고맙게도 (또는 미국 입장에서 중국의 입장을 받아들이기 싫으므로) 한국 정부에 한국의 입장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한다. 좋은 기회였다. 이때 정부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동북아역사재단에 해당 자료를 보낼 것을 요청하고 동북아역사재단은 이에 응해 무려 400여장이 넘는 지도 등의 자료를 보낸다. 그러나 이 자료는 중국의 동북공정을 그대로 인정하는 내용이었고, 심지어 일본 식민사관을 더욱 발전시켜 한국의 국가형성이 삼국사기 기록보다도 훨씬 늦으며, 고구려의 영토도 훨씬 좁았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충격적인 것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필자의 아래 글도 참고하기 바란다.

[시사] - 시진핑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 발언의 실체


2016년 2월 5일, 법원은 왜 1심에서 이덕일 소장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한국사회에 친일파가 권력과 부를 쥐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와 민족의 주체라는 역사학계는 어떠할까?


먼저 2016년 2월 5일까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자. 이덕일 소장은 주류사학계가 식민사학이라고 줄기차게 비판해온 사람이다. 그리고 그 실력으로 세간의 명성도 자자하다. 아래는 2012년 10월 1일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나온 이덕일 소장의 음성이다. 가장 시청률이 높았던 시사프로그램으로 당시 손석희 앵커가 진행했던 시선집중에 이덕일 소장은 수 차례 등장한 적이 있다. 필자도 언제인가 백두산정계비에 대한 동북아역사재단의 입장을 비판하는 이덕일 소장의 인터뷰를 재미있게 들은 기억이 있다.



이 인터뷰 하나만 보아도 이덕일 소장이 어떤 일을 해 왔는지 짐작할 수 있다. 그는 역사계의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한데, 그 중 아래와 같이 주류사학계의 식민사관을 비판하는 책들도 있다.


* 기사 출처 : 세계일보,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10/08/20141008003502.html?OutUrl=daum


그리고 2015년 하반기에는,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지시로 폐기될 예정인 국정교과서 논란이 한창이었다. 이덕일 소장이 이 논란에서 빠질 리가 없다. 그러나 강자, 권력에 약한 대한민국 언론들이 이 논란을 있는 그대로 보도할 리가 없다. 따라서 이덕일 소장의 주장은 찾아보니 마이너 매체 외에는 나오지 않는다. 이 기사조차도 이덕일 소장이 2015년 8월 펴낸 책을 일부 발췌한 기사이다. 일단 기사가 이덕일 소장의 책을 발췌했다는 내용과 함께 본 기사내용을 살펴보자.

"국정교과서 문제로 인해 정치권이 시끄럽다. 국민들의 갈등도 찬반으로 나뉘면서 깊어지고 있다. 해묵은 이념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덕일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장이 지난 8월 펴낸 ‘매국의 역사학, 어디까지 왔나’(만권당)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본지는 지난 11월10일 저자인 이덕일 소장의 허락을 받아 책 내용을 토대로 간추려 몇 번에 걸쳐 게재코자 한다."

* 기사 출처 : 한려투데이, http://www.hanryeo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2241



제목만 보아도 무엇이 이슈인지 알 수 있다. 이 기사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언론과 매체를 경계해야 한다. 특히 언론자유도 세계 69위에 빛나는 한국에서는 말이다. 필자는 우리나라에서 언론을 통해 팩트를 접하기는 힘들다고 체감해 왔다. 역사분야도 마찬가지이다. 위에서 우리는 당시 이덕일 소장이 상당히 위험한 발언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박근혜 정부와 그 정부 핵심인사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부분을 찌르고 있기 때문이다. 부역자들이 가만히 있었을까?

그리고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당시 우리는 언론을 통해 국정교과서의 핵심쟁점이 근현대사라고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과연 그것만이었을까? 이 기사에서 이덕일 소장은 국정교과서가 친일세력의 아킬레스건을 가리기 위한 것이며, 이것이 근현대사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고대사를 송두리째 일본과 중국에 갖다 바치는 것이었다.

즉, 한반도 남부는 일본이 임나일본부를 통해 지배했고, 북부는 중국의 한사군 등이 지배했으며, 결국 한국은 식민지에서 출발한 나라라는 것을 대한민국 교과서가 인정하는 일이 발생할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이다. 이런 사실을 놓고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교과서 폐기를 지시한 것은 너무나 다행스럽고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어찌되었건, 이덕일 소장은 저서에서 고려대 김현구 교수의 식민사관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고 이로 인해 김현구 교수가 이덕일 소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게 된다. 이 판결이 2016년 2월 5일에 나온 것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최고 명문 중 하나라는 고려대학교 명예교수의 주장이 이러하다. 그렇다면, 이덕일 소장은 저서에서 김현구 교수만 비판했을까? 그렇지 않다. 아래 기사를 살펴보자.




역시 이덕일 소장 저서에서 발췌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아래와 같이 동북아역사지도가 서강대 윤병남, 김유철, 서울교대 임기환, 서울시립대 배우성 등 4명이 주도하고 60여명이 참가하는 동북아역사재단의 대규모 프로젝트였다고 실명을 밝히고 있다. 


이 동북아역사지도는 이덕일 박사 등에 의해 문제가 제기되어 국회에서 동북아특위가 열리는 등 상당한 이슈가 되었고 결국 폐기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하겠다.

* 출처 : 한려투데이, http://www.hanryeo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2281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덕일 소장은 주류사학계의 식민사관에 대해 꾸준히 비판을 제기해 왔던 사람으로, 이것이 우리의 역사주권 뿐만 아니라 국익에 심각한 불이익을 끼칠 수 있음을 대중에게 알려온 사람이다. 즉, 현재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동북아역사재단이 미국 국회에 보낸 자료와 각종 편찬물들로 인해 북한의 유사사태 발생시 북한이 우리 영토에 편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원천봉쇄당할 빌미를 중국에 제공하였고, 한국은 아예 고대로부터 일본 식민지였다는 연구가 지금 현재까지도 매년 연구결과로 나오고 있어 일본이 한반도 유사시 주장할 빌미까지 정성스럽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2015년 국정교과서 문제가 터졌고, 이덕일 교수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가장 앞장서서 이를 비판하였으며, 당시 박근혜 정부와 그 부역자들은 이덕일 소장의 주장을 여론 길들이기를 통해 널리 알려지는 것은 막아내고 있었으나 드디어 권력의 핵심층이 이덕일 소장을 눈엣가시로 여기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글로 이어집니다.

[시사] - 이덕일 소장의 무죄 확정 과정과 국정교과서 사건의 실체 (2)

[시사] - 이덕일 소장의 무죄 확정 과정과 국정교과서 사건의 실체 (3)

[시사] - 이덕일 소장의 무죄 확정 과정과 국정교과서 사건의 실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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