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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사드의 실체를 조명한다 (2)

by 감성난민 2017.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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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는 무엇인가. 

미국은 왜 사드 배치를 끈질기게 요청했나? 

중국은 왜 사드 배치에 그토록 반대하는가?

사드, 그 실체를 조명해 본다.


이전 글에서 이어집니다.

[시사] - 사드의 실체를 조명한다 (1)




4. 사드 레이더의 탐지범위

한국 국방부는 한국에 배치될 사드 레이더의 탐지거리가 600 km로 제한된다고 주장한다. 한국 언론에서는 보통 600~800 km로 기술하고 있다. 과연 사드의 핵심장비인 AN/TPY-2 레이더 (흔히 X 밴드 레이더로 불린다)의 탐지거리는 얼마나 될까?

(1) 미 미사일 방어국 (MDA : Missile Defense Agency) 차장이었던 패트릭 오레일리 소장은 알라스카에 레이더기지를 전개할 당시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레이더의 탐지범위는 최소 1,800마일(약 2,900km) 이상이라고 말했다.

* 출처 : Juneau Empire, http://juneauempire.com/stories/060108/loc_285173550.shtml#.WQaXfPnyiUk

(2) 수많은 국내 언론이 중국과 러시아의 5,500 km ~ 6,000 km 탐지범위를 갖는 미사일 탐지 레이더 운용에 대해 보도했다. 그렇다면 미국의 최첨단 레이더가 중국, 러시아제보다 탐지거리가 훨씬 짧다는 말인가?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다.

(3) 유력 외신들이 중국이 사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를 레이더 탐지거리에서 찾고 있다. 합리적이다.

(4) 아래는 NATO의 미사일방어시스템에 대한 영상으로, NMD가 어떻게 입체적으로 수행되는지 잘 보여준다. 이 영상에서도 1분 40초부터 나오는 AN/TPY-2 레이더가 장거리 탐색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5) 많은 외신 보도 중 중국이 심각하게 반대하는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한 자료가 있어 소개한다. 아래 지도에서 빨간선은 상주 기준 3,000 km, 노란선은 일본 쿄가미사키 기준 3,000 km 이다. 즉, 이 매체는 사드 레이더의 탐지거리를 3,000 km로 상정한 것이다. 사막과 산맥으로 뒤덮힌 중국 서부의 일부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국 영토가 가시권이다. 참고로 필자는 AN/TPY-2 레이더의 탐지범위가 이보다 더 넓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출처 : The Diplomat, http://thediplomat.com/2017/03/thaad-and-chinas-nuclear-second-strike-capability/



(6) 그럼 이제 사드 레이더 개발사의 자료를 살펴보자.

X밴드 레이더로 불리는 AN/TPY-2의 개발사인 레이테온은 이 레이더가 전진기지모드(forward-based mode)와 종말모드(terminal based)로 운영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전진기지모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적국 영토 근처에 AN/TPY-2 레이더를 배치하여 미사일 발사 직후 상승하는 미사일을 감지해내는 모드이다. 발사된 미사일 궤도를 추적하고 위협요소를 식별하여 군 사령부가 원하는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AN/TPY-2는 전진기지모드에서 단거리, 중거리,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감지능력을 미 국방부로부터 인정받았다."

미 국방부 또한 이 레이더의 장거리 감지능력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 출처 : Raytheon, http://www.raytheon.com/capabilities/products/antpy2/

http://raytheon.mediaroom.com/2015-06-15-Allies-may-acquire-advanced-ballistic-missile-defense-radar

          Missile Defense Agency, https://www.mda.mil/news/13news0007.html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탄도미사일 사거리는 최소 1,000 km이며 중장거리는 5,500km에 달한다. 개발사 스스로  AN/TPY-2 레이더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전진기지모드에서 잡아냈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적국 영토 근처에 AN/TPY-2를 배치한다"는 개발사의 설명이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그대로 말해준다고 생각한다.


5. 중국, 러시아의 입장과 한국의 대응

탄도미사일 뿐만 아니라 매우 정교한 탐색능력을 갖춘 최첨단 레이더가 자국 영토 코앞에 배치되는 상황.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무기와 군사배치 상황을 실시간으로 읽히게 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는 초강대국 미국을 상대로 그만큼 국가적 협상력을 결정적으로 상실하게 될 것이다. 아니, 과연 군사 정보만일까?

필자는, 특히 중국은 가용한 모든 카드를 동원해 사드 보복에 나설 것이라고 주변 지인들에게 말해왔다. 여전히 그 주장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전쟁은 고사하고라도 G2로서의 협상력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것이 뻔한데, 그런 무기를 아무런 외교적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들여온 한국을 상대로는 싫어도 보복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필리핀을 비롯한 중국 주변국가들이 이 레이더를 설치하게 되면 중국은 그야말로 심각한 수준의 국익 상실을 지켜봐야 할 것이니까. 주변국에 보여줄 본보기 차원에서라도 보복 퍼포먼스는 필요할 것이다.

현재 대선 유력 후보의 "사드를 다음 정부에서 협상카드로 사용하자"는 의견에 필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미국은 이러한 한국의 정황을 정확히 캐치해 대선 이후 배치한다는 말을 바꾸어가며 급작스럽게 사드 알박기에 나섰고, 무능한 현 정부가 이를 그대로 수용한 상황은 매우 안타깝다. 아니, 어쩌면 현 정부 실세들이 대선에 미치는 영향, 마지막 이권 챙기기, 또는 일부 주장처럼 미국과 사드에 대한 맹신 등을 이유로 미국에 대선 전 배치를 요청했고, 이를 빌미로 그렇게 급하면 한국이 비용을 내라는 주장으로 이어졌을지도 모른다. 기득권은 개표부정을 동원해서라도 해당 후보의 당선을 막으려고 할 것이지만, 지금은 필자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정권교체만이 유일한 답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사드가 단 며칠만에 이미 실전배치된 상황에서 한국이 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몇 개나 될 것인가?


사드의 한국 배치는 미국의 국익만을 위한 것이다. 한국은 협상 과정에서 국익을 도모하고 최소한 국익을 상실하는 일은 하지 않았어야 했지만 이미 사드는 아무런 카드로 활용되지 못한채 현 정부 막바지에 실전 배치되고 말았다. 그리고 강한 미국, 미국 국익만을 최우선으로 하는 트럼프 정부는 그 비용마저 내라고 한다. 한국 정부가 아무런 협상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미국에 카드를 넘겨준 모양새다.

카타르는 산유국이지만 한국은 미국에서 무역흑자를 거두고 있는 나라이다. 협상테이블에 기 배치된 사드가 올라가 있는 것 자체가 이미 한국에게는 불리한 카드일 것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정부는 국내 정치상황과 국민의 반대여론, 사드 배치 절차상의 문제점, 중국의 보복, 지금까지의 미국 무기 수입량, 주한미군 분담금과 부지 제공 등 가능한 모든 카드를 동원해서 사드 배치를 원점부터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물론 이미 배치된 사드를 미국이 철회할 일은 없겠지만, 한국도 사드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밝히며 협상에 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미국이 탄도미사일 보유 3개국을 동시에 정밀하게 탐지할 수 있는 사드를 이렇게 쉽게 배치해줘서야 되겠는가? 한국은 그동안 쌓아온 중국과의 관계를 일시에 악화시키며 심각한 경제보복을 당하면서까지 이를 배치해야 하는가?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는 사드 배치비용과 주한미군 분담금을 포함한 국방비 증액, 한미 FTA 등을 패키지로 이야기하며 가장 유리한 딜을 하려고 할 것이다. 트럼프는 당선 전부터 한국을 비롯한 우방의 책임론과 국방비 증액을 주장했으므로, 미 정부 역시 일관되게 이를 관철시키려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역으로 이 패키지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과의 재협상 과정에서 우선 전격적인 사드 배치가 가져온 막대한 손실을 계산기로 보여주고, 앞으로 일어날 예상 손실을 강조할 수 있다. FTA는 미국이 무역수지 불균형을 이유로 강하게 나오겠지만 일본의 경우처럼 대기업의 미국 본토 투자 대안을 제시하며 선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철회가 어렵다면 이어도나 독도, 또는 서해안 무인도 등에 포대를 배치하여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영토수호에 보탬이 되는 방안도 있다. 강대국 사이에 낀 한국은 지금부터 지혜를 모아 국가적으로 대응할 때이다. 잃어버린 10년을 찾아올 수는 없지만 최소한 여기서 더 밀릴 수는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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