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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덕일 소장의 무죄 확정 과정과 국정교과서 사건의 실체 (2)

by 감성난민 2017.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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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글에서 우리는 이덕일 소장이 사회적 명성과 실력을 갖춘 역사학자이며, 대한민국 주류사학계의 식민사관을 강도 높게 비판해 왔으며, 2015년 하반기 당시 국정교과서 문제를 비판하면서 당시 권력 실세들의 눈 밖에 나게 된 경위를 살펴보았다.

[시사] - 이덕일 소장의 무죄 확정 과정과 국정교과서 사건의 실체 (1)


이전 글만 대충 봐도 2016년 2월 5일 1심에서 왜 명예훼손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라는 실형이 선고되었는지 대충 짐작이 갈 것이다. 그러나 이를 이해하려면 좀 더 사실관계를 파볼 필요가 있다. 판결이 내려지기 몇 개월 전 이덕일 소장이 언론과 한 인터뷰 내용을 먼저 살펴보자.

* 출처 :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41443&CMPT_CD=P0001


제목이 자극적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다. 필자의 앞 글만 읽어보아도 알 수 있다.

이 기사에서 이덕일 소장은 이번 재판의 계기가 된 자신의 저서 "매국의 역사학"을 출간하게 된 배경과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리고 식민사학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강조한다. 이전 글에서 말한 것처럼 식민사학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강대국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현실에서 역사주권은 커녕 국가의 기본인 영토주권을 주장하기 어려운 단계까지 와 있다. 필자가 이전 글에서 시진핑 주석의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고 이야기한 배경과 함께 보면 이해하기 편하다.

[시사] - 시진핑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 발언의 실체




우리나라는 현재 한국 주류사학계와 정부기관 동북아역사재단 등이 만들어낸 많은 자료들에 둘러싸여, 스스로 북한은 중국 한나라때의 식민지, 남한은 일본 임나일본부의 식민지로 되어 있고, 이것이 미국 의회를 비롯한 중국, 일본 정부에서 아주 잘 활용되고 있다. 이것이 한국 역사의 현주소이다.

참고로, 이덕일 소장이 이 인터뷰에서 밝힌 국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의 영상 일부를 소개한다. 이 이후 어떤 대책이 정부에서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언론은 누구의 편인가?

우리는 한국 언론이 권력의 편임을 잘 알고 있다. 아니, 광고주의 편일 수도 있다. 지인들의 말대로 광고주가 적은 매체는 누구에게나 공격적일 수도 있다. 아니면 결벽증에 걸려 권력은 무조건 비판하고 보는 쪽일 수도 있다.

이번 이덕일 소장 사건을 통해 살펴본 언론의 실체는 어떠할까? 조중동이야 그렇다 치고, 진보 언론은 진짜 진보적이고 애국자들인가? 모든 언론이 진실만을 말하나?

먼저, 이덕일 소장을 고소한 고려대학교 김현구 교수의 주장을 그대로 실어준 유일한 언론이 있는데, 바로 한겨레이다.

* 출처 :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658737.html


2014년 10월 7일 기사로, 국정교과서 이슈가 불거지기 전이며, 이전 글에서 살펴본 "매국의 역사학"이 발간되기도 전이다. 여기서 문제삼은 것은 이덕일 소장이 2014년 펴낸 "우리 안의 식민사관"이란 책이다. 이전 글에서 우리는 이덕일 소장이 꾸준히 식민사관을 비판해 왔고 실명을 거론해 왔다는걸 확인했다. 이 기사에서 김현구 교수는 아직 고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온다.

그러나 아마도 2015년 초 김현구 교수는 이덕일 소장을 고소했는데,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였고 이 소장은 불기소 처분되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검찰은 이 사건을 다시 기소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자세히 밝히도록 한다.

어찌되었건 2016년 2월 5일 이덕일 소장은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다. 이때부터 언론의 태세가 갑자기 바뀐다. 이 선고 전까지는 위에 스크랩한 기사 외에는 별다른 기사가 보이지 않다가, 2월 5일 선고를 기점으로 많은 기사가 쏟아져나오며 이덕일 소장을 비롯한 소위 재야사학계를 한목소리로 비난한다. 당시는 이전 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정교과서 논쟁이 한창 뜨거울 때였다.

* 출처 :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2051547081&code=940100




경향신문의 이 기사 이후가 더 문제다.

* 출처 : 한국일보, http://www.hankookilbo.com/v/4fd805dceff34e6d9b0966933faff809

* 출처 : 동아일보, http://news.donga.com/3/all/20160307/76849751/1


* 출처 :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3111753071&code=960201

* 출처 :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4110707001&code=960100

* 출처 :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6/04/0200000000AKR20160604060100005.HTML?input=1179m

* 출처 : 한국일보, http://www.hankookilbo.com/v/3275d03ad910467facde11a36b006793


2016년 2월 5일 1심 판결 이후 2016년 6월까지, 거의 전 매체에서 기획연재기사 수준으로 재야사학계를 싸잡아 비판한다. 재야사학계의 대표적 이미지는 이덕일 소장이다. 이 기사들의 자세한 내용 소개는 생략한다.

이런 와중에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있었다. 왜 언론이 아니고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아래 기사들은 주로 매체에 투고하는 오피니언 리더들이었기 때문이다. 이번 글에서는 아래 글 하나만 소개하고, 나머지는 다음 글에서 소개하기로 한다. 다음 글에서는 이번 판결 과정이 석연치 않았음을 밝히고자 하는데, 나머지 글과 기사들이 이 내용과 더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 출처 :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2182047525&code=990100


이 기고문에서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맞는 말이다. 애초에 학자들간의 토론으로 끝내면 될 일이다. 검찰이 무혐의 판결도 내렸었다. 그걸 기어코 끄집어내서 법정에 세우고 1심에서 유례 없는 가혹한 형을 선고했다. 검찰, 법원이 권력의 요청에 순응한 것이 아니면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까? 

역사가 국가의 혼이라는 거창한 이야기까지 가기 전에, 현재 우리나라 정부의 역사연구결과물은 참혹하고 국익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현실에서, 검찰과 법원이 어떠한 국가적, 사회적 판단기준도 없어보이는 기소와 판결을 내린 것이다.

큰 사회적 문제가 되어 폐기되기까지한 동북아역사지도를 제작한 교수진들은 국회에서조차 학문적 연구의 성과물이며 현재 연구중이라는 말로 국회의원의 질문을 피해가고 있는데, 국익에 도움이 되고 국가적으로 맞는 방향의 이야기를 해온 역사학자를 법정에 세워 심판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안타까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에 위안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


다음 글로 이어집니다.

[시사] - 이덕일 소장의 무죄 확정 과정과 국정교과서 사건의 실체 (3)

[시사] - 이덕일 소장의 무죄 확정 과정과 국정교과서 사건의 실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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