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일 소장의 무죄 확정 과정과 국정교과서 사건의 실체 (4)

우리는 이전 글에서 이덕일 소장이 사회적 명성과 실력을 갖춘 역사학자이며, 대한민국 주류사학계의 식민사관을 강도 높게 비판해 왔으며, 2015년 하반기 당시 국정교과서 문제를 비판하면서 당시 권력 실세들의 눈 밖에 나게 된 경위를 살펴보았다. 또 언론의 움직임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며 이덕일 소장의 1심 선고 전후를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이덕일 소장의 선고 직후 많은 언론이 식민사관을 신봉하는 주류사학계를 제외한 나머지 소장파 역사학자들을 재야사학자들이라 부르며 맹공을 퍼붓는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기소와 재판 과정이 석연치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많은 문제점이 있었음을 살펴보았다.

[시사] - 이덕일 소장의 무죄 확정 과정과 국정교과서 사건의 실체 (1)

[시사] - 이덕일 소장의 무죄 확정 과정과 국정교과서 사건의 실체 (2)

[시사] - 이덕일 소장의 무죄 확정 과정과 국정교과서 사건의 실체 (3)

1심 유죄 판결 이후 시민은 어떻게 대응했나

이 1심 판결의 파장은 적지 않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아는 사람만 알고 대부분은 몰랐다. 주요 언론들이 전혀 보도하지 않거나 판결 결과만 간략하게 보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뜻있는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했고 일부 언론에 그들의 주장이 실리게 되었다.

* 출처 : 뉴시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318_0013966309&cID=10201&pID=10200

* 출처 : 뉴시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223_0013914240&cID=10201&pID=10200

이 기사는 비교적 자세하게 시민단체의 주장을 적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역사의 옳고 그름을 검찰이 재단하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으며, 학문의 자유가 무시되었고, 학문의 원칙에 어긋나며, 재판과정에서 원고측의 사실무근한 주장을 판사가 실체로 받아들였고, 피고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심지어 피고측의 방어권이 철저히 무시되었고, 증거재판주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으며, 공판중심주의 원칙도 없었다.

이것이 시민단체의 지식인들이 주장한 내용이며, 필자는 모두 동의한다.

이덕일 소장 측은 곧바로 항소를 제기했으나, 당연히 공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여기서도 한국의 보수기득권층은 공격을 확실하게 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조선시대에는 주로 죽였지만 지금은 아예 일어서지 못하게 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

* 출처 : 시사저널,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54990

이 기사에는 그들이 자주 사용하는 공격패턴이 또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프레임 뒤집어씌우기다.

오항녕 전주대 교수가 한겨레에 이덕일 소장 자신이 주류학계의 충실한 일원이라고 몰아세우는 글을 기고한 것이다. 오항녕 교수는 이덕일 소장을 비판해온 대표적인 역사학자 중 한 명이다. 아래 기사를 보자.

* 출처 : 시사포커스,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905

이 기사는 이주한의 "노론 300년 권력의 비밀"이라는 책을 소개한 것인데, 여기에도 이덕일과 오항녕이 십만양병설 진위를 놓고 논쟁을 한 사실이 소개되고 있다. 노론에 대한 이야기는 조선 말부터 이어지는 한국 역사와 한국인의 의식구조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것이므로 여기에 기사 내용의 상당부분을 소개해 놓았다. 다음 기회에 이에 대해서도 게재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아뭏든 이런 언론과 사학계의 비판이 있자 이 매체가 이덕일 소장과 인터뷰를 한 것인데, 이덕일 소장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이덕일 소장의 행적을 보아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가 국정교과서를 열렬히 비판해온 것을 알고 있고, 설사 그걸 보지 못했더라도 그가 국정교과서에 전혀 찬성할 사람이 아닌 것 정도는 알 수 있다. 그러나 언론이 누군가 전문가의 말을 빌어 그렇다고 보도하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심지어 팩트체크 없이 분노하고 욕을 하기도 한다.

언론과 기득권은 자신들이 불리한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가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 그들은 우리가 보아 온대로 양심이 없으며 누구 한두명쯤 희생시키는 것은 전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이번 사건에서도 그 전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고, 언론은 언제나 그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재판은 이어졌고, 드디어 2016년 11월이 되서야 이덕일 소장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는다. 이 항소심 무죄 판결은 역시나 아주 일부 언론에 간략하게 보도되었다.

* 출처 :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news/4679354

그리고 오늘, 대법원이 이덕일 소장의 무죄를 확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교과서 폐지를 명령한지 단 이틀 만이다.

* 출처 :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5/11/0200000000AKR20170511160800004.HTML?input=1179m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다.

학문적 논쟁과 사상의 자유경쟁 영역에서 다루어지도록 한다. 이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필자는 이덕일 소장 빠가 아니다. 단지, 그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국가와 국민에 도움이 되고, 그가 저술한 책이나 강의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야말로 실증주의 사학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몇 안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우리와 같은 애국자이며, 역사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덕일 소장은 다행히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우리 역사를 찾기 위한 싸움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그 싸움은 중국, 일본과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이 한국인을 한국 내에서 상대하는 싸움이며, 모든 주도권은 식민사관을 신봉하는 주류사학계가 갖고 있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동북아역사재단과 주류사학계 역시 적폐세력으로 규정해야 한다. 이들이야말로 적폐이며, 역사 주권을 외국에 팔고 이로 인해 영토주권까지 위협받게 하는 매국노들이다. 철저하게 조사, 색출해 나가야 한다.

국민들의 관심도 필요하다. 역사는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자신의 명운이 걸린 문제이다. 관심을 갖고 우리 것을 찾아 복원해 내는 일이 시급하다. 중국, 일본의 야욕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시진핑이 국가 정상들을 만나서 한국이 중국의 일부였다라고 하는 말이 무식해서 그냥 하는 이야기이거나 농담처럼 들리는가? 일본 우익이 한국을 그냥 싫은 나라로만 생각하고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다고 생각하는가? 천만에. 전혀 그렇지 않다.

[시사] - 시진핑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 발언의 실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