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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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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의 한국 때리기,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1) 국가부채 1경원 + 경제성장률 0%대, 경제위기의 일본 일본의 한국 때리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일본은 국내 정치경제에 문제가 생기거나 군국주의를 표방하며 해외침략을 시작할때 항상 만만한 한국을 희생양으로 삼아 막대한 이득을 누렸다. 최근 아베의 한국 때리기도 분명히 내부 사정이 있다. 이번 글에서는 주로 일본 정부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그 원인을 우선 경제에서 짚어보고자 한다. 1. 일본의 국가 부채 GDP의 237%, 1200조엔 초과필자는 미국이 국제금융위기를 불러온 리먼 사태를 양적완화라는 미증유의 수단으로 대응하는 것을 보며 혀를 찼던 사람이다. 여기서는 케인즈 학파와 신자유주의 학파와의 대립 등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겠다. 하지만 이 이상한 해결방법을 그대로 따라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미국의 딸랑이라 불리는 아베였다. 사실 ..
일본 내 혐한 뉴스의 중심 친일매국 언론 조중동 연합은 오늘도 열일 중입니다 (1) 조중동 및 연합, 일본 홈페이지와 포털에 실시간으로 뉴스 제공 - 내용은 친일매국, 한국정부 까는 내용으로 도배- 한국 주요 언론이 현 정부를 비난하는 이미지 일본인들에게 각인 - 아베 정부 정책에 대한 일본 국민의 지지도 높이는데 크게 기여- 한일 양국에서 친일매국으로 장사하며 매출도 올리고 한국 매국보수와 일본 정부의 지지 확보 일본 최고 포털 야후 뉴스 중 한국 정부를 비난하는 뉴스의 90%는 친일매국언론 삼총사 조중동과 국민의 막대한 세금을 퍼주며 운영되는 연합뉴스가 담당한다. 한국 뉴스를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이들 매체는 일본 내에서도 인기가 높아 자신들의 일본어판 홈페이지에 수많은 독자들이 들어온다. 한일 양쪽에서 친일매국으로 장사하며 매출도 올리고 존재감도 한껏 뽐내는 중인 이들의 실체를 살펴..
남산의 부장들 배경스토리는? 한미 동맹 파탄자 박정희의 실체 (1) - 미국과의 약속을 져버리고 인권 유린과 독재를 일삼은 박정희는 카터 미 대통령과 심각하게 대립하고, 카터는 주한 미군 철수를 선언한다. 박정희의 외교 참사로 한국은 국가존망의 위기에 봉착한다. 미국은 인권을 수호하고 민주주의 체제를 도입하는 조건으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설계하고 막대한 원조를 통해 한국을 지원했다. 그러나 박정희는 독재자로 군림하며 인권을 있는 대로 유린했다. 미국은 약속을 져버린 박정희를 신뢰하지 않았고, 카터 대통령은 독재를 위해 인권을 유린하는 한국에 더이상 미군이 주둔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정희는 그런 카터 대통령에게 있는 그대로 반감을 드러냈고, 카터는 이에 대해 크게 언짢아했다. 카터가 박정희와의 만남을 동맹국 지도자와의 만..
일본의 G20 외교를 발라버린 판문점 남북미 회동 - 외교천재 문재인과 대인배 트럼프 이전 글에서 이어집니다.[시사] - 문재인 4월 19일자 타임 기사 전문[시사] - 문재인 5월 4일자 타임지 기사 전문[시사] - 문재인과 트럼프가 생각보다 빨리 한반도에 평화와 발전을 가져올지도 모른다[시사] - 보수가 감춘 역사 (1) - 코리아게이트와 프레이저 보고서[시사] - 보수가 감춘 역사 (2) -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누구의 작품인가 실질적인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며 초강대국 미국에게 주연을 양보하고 최고의 실리를 거둔 대한민국 외교의 쾌거 - G20으로 잔치상 차린 일본을 발라버리고 전 세계의 이목을 판문점에 집중시켜 한반도 평화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북미 교착상태를 타개하며 트럼프에게 선거용 이벤트까지 제공한 초특급 이벤트를 펼치다 불과 2년 전 한반도가 극단의 긴장으로 치달을 ..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진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누구의 작품인가. 이전 글에서 우리는 미국이 한국전쟁 직후 조사단을 파견해 한국의 상황을 조사하고 미국의 전략적 판단에 의해 한국을 경제적으로는 수출주도형 국가, 사회적으로는 헌법으로 인권을 보장하는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시켜, 정치적, 이념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서게 하고 경제적으로는 군사비를 자력으로 충당하게 하는 목표를 세우고 실행해 왔음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1953년부터 1960년 이승만 집권 기간 동안 GDP의 무려 70%를 미국의 원조와 차관으로 충당해온 한국은 미국이 원하는 수출주도형 국가로 가기는 커녕 세금마저 잘 걷지 못하고 은행 시스템도 취약한 빈곤한 상태로 남아 있었고, 이승만은 미국의 원조로 자신의 호주머니 채우기에 바빴다. 그래서 미국의 AID(Agen..
코리아게이트의 진실 대한민국 보수는 어떻게 역사를 왜곡하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인 미 하원 보고서가 있다. 몇 년 전 세간에 알려지긴 했지만, 필자는 여기서 원문에 충실하게 팩트체크를 해보려고 한다. 이 보고서의 원문은 아래 미 국회 홈페이지에 전문이 게재되어 있다.https://archive.org/details/investigationofk00unit이 보고서의 원제목은 Investigation of Korean-American relations: report of the Subcommittee o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f the Committee on International Relations, U.S. House of Representatives 이다. 간략히 한국-미국 ..
한국,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일본 앞질러..고용분야 최초 10위 달성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매년 발표하는 2019년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이 28위를 차지했다. 작년 28위에서 1위 밀렸지만 대부분의 선진국과 비교할때 하락폭이 매우 적은 편이다. 일본은 2018년 25위에서 2019년 30위로 밀려나 한국이 4년만에 일본을 앞지르는 성과를 올렸다.한국은 평가가 시작된 1997년 이래 IMF 직후인 1999년 41위로 최하위를 기록했으나 (보통 63개국을 평가함), 김대중 정부 들어 벤처기업 육성 정책 등이 효과를 발휘해 단숨에 29위로 뛰어올랐다. 반면 일본은 1997년 17위였으나 계단식으로 하락해 2010년 27위로 급격히 하락했는데, 2009년 17위에서 무려 10계단이나 하락한 것은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인한 글로벌 경제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촛불혁명, 과연 혁명이라 부를 수 있는가? (1) 2018년 11월 시작된 프랑스의 노란 조끼 운동(yellow vests movement)을 보면 필자는 혁명의 본질을 생각하게 된다. 노란 조끼 운동을 평하는 유명인사들의 말들을 보면 더욱 그렇다. 그들은 노란 조끼 운동이 폭력적이고 무질서한 반면 한국에서 일어났던 촛불 혁명은 평화적이고 민주적이었다며 한국의 촛불혁명이 세계 최고의 혁명이었고 그것을 매우 자랑스러워 해야 한다고 자화자찬한다.그러나 필자는 촛불 혁명은 혁명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촛불 혁명이 어떠한 혁명적인 조치나 결과를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촛불로 인해 조기 대선이 치뤄지고 정권이 바뀐 것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내나, 그것이 혁명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지금 촛불혁명에 참가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물어 보라. 그 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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