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137)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득주도성장에 관한 해설서 (3) 복지국가의 시스템 - 북유럽모델(Nordic Model) 이전 글에서 계속됩니다.[시사] - 소득주도성장에 관한 해설서 (1) 서론 : 소득주도성장은 국민소득증진정책이며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다[시사] - 소득주도성장에 관한 해설서 (2) 세금퍼주기의 진실 - 선진국일수록 국민들에게 세금을 퍼준다 경제 분야에서 흔히 북유럽 모델(노르딕 모델, Nordic Model, Nordic capitalism, Nordic social democracy)이라고 불리우는 복지국가 모델은 모든 선진국에서 오랫동안 이슈화되고 참고가 되어온 모델이다. 이 모델의 특성을 알아야 향후 한국의 경제정책의 지향점에 대해 잘 고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여기서 소개하고자 한다. 북유럽 모델은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웨덴, 페로우 아일랜드(Faroe.. 소득주도성장에 관한 해설서 (2) 세금퍼주기의 진실 - 선진국일수록 국민들에게 세금을 퍼준다 이전 글에서 이어집니다.[시사] - 소득주도성장에 관한 해설서 (1) 서론 : 소득주도성장은 국민소득증진정책이며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다 한국에 있는 매우 신기한 프레임 중 하나가 세금퍼주기라는 단어이다.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을 위해 쓰는 것,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 소득을 늘리는데 쓰는 것이 나라를 말아먹는다는 프레임이다. 그렇다면 세금을 상위 1%와 대기업을 위해 쓰라는 말인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는 이 단어는 그러나 특히 진보정권이 경기를 활성화하고 국민을 위해 세금을 쓰려고 할 때 나라를 망치는 포퓰리즘이라고 언론에 도배되며 등장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 아래에 그 이유를 적었다. GDP 대비 세수 비율 순위 OECD에 의하면 한국의 GDP 대비 세.. 소득주도성장에 관한 해설서 (1) 서론 : 소득주도성장은 국민소득증진정책이며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필자처럼 한국 언론들을 기레기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지만 (실제로 그들의 기사를 보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기 때문일 것이다.요즘 김어준 총수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언급하고 청와대, 뜻있는 교수 등을 출연시켜 소득주도성장에 관한 해설을 하고 있는 것도 잘 이해가 된다. 청와대는 국민들과 소통하는데 매우 인색해 보인다. 자신들은 무지 바쁘게 일하고 그 방향성도 맞지만, 그 방향성에 대해 국민들과 교감하고 이해를 이끌어내는데는 너무 부족하다. 사실 국가기관 중 국정홍보를 위한 기관과 사람들이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혼자 바쁜 모양새인데, 이것도 어찌 보면 리더쉽 부족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 디바이드 앤드 룰에 관한 해설서 - (번외편) 전우용 교수가 역사학자로서 바라본 현재의 정치 상황 (2) 이전 글에서 이어집니다.[시사] - 디바이드 앤드 룰(Divide and Rule)에 관한 해설서 - (1) 디바이드 앤드 룰의 역사[시사] - 디바이드 앤드 룰에 관한 해설서 - (2) 디바이드 앤드 룰의 핵심 원리와 작동법[시사] - 디바이드 앤드 룰에 관한 해설서 - (3) 영국 극우의 부상 1편[시사] - 디바이드 앤드 룰에 관한 해설서 - (번외편) 전우용 교수가 역사학자로서 바라본 현재의 정치 상황 (1) 디바이드 앤드 룰에 관한 번외편으로 전우용 교수의 또 다른 글을 인용한다. 필자가 이렇게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는 것은 처음인데, 그만큼 역사학자로서 현 상황을 날카롭게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우용 교수 페북 원문 링크https://www.facebook.com/wooyong.chun/.. 디바이드 앤드 룰에 관한 해설서 - (번외편) 전우용 교수가 역사학자로서 바라본 현재의 정치 상황 (1) 이전 글에서 이어집니다.[시사] - 디바이드 앤드 룰(Divide and Rule)에 관한 해설서 - (1) 디바이드 앤드 룰의 역사[시사] - 디바이드 앤드 룰에 관한 해설서 - (2) 디바이드 앤드 룰의 핵심 원리와 작동법[시사] - 디바이드 앤드 룰에 관한 해설서 - (3) 영국 극우의 부상 1편 며칠 전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전우용 교수가 출연하여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 주었다. 역사학자로서 바라보는 현재 상황에 관한 것으로, 400년 전 사관의 입장에서 현 시국을 설명하는 것을 비롯하여 많은 유익한 이야기가 있었다.사관 입장에서 이야기한 내용이 재미도 있고 시사하는 바가 많아 유튜브를 들으며 글로 인용할까 했는데, 전우용 교수가 페북에 친히 풀버전으로 글을 올린 것을 보고 그대로 인용하기로 하였다.. 디바이드 앤드 룰에 관한 해설서 - (3) 영국 극우의 부상 1편 이전 글에서 이어집니다.[시사] - 디바이드 앤드 룰(Divide and Rule)에 관한 해설서 - (1) 디바이드 앤드 룰의 역사[시사] - 디바이드 앤드 룰에 관한 해설서 - (2) 디바이드 앤드 룰의 핵심 원리와 작동법 지난 글에서 디바이드 앤드 룰(디바이드 앤 룰)이 오랜 역사를 통해 비용 대비 효과가 명확하게 인증된 전략임을 살펴보고, 그 핵심 원리와 작동법을 레닌과 J. P. 모건의 입을 통해 알아보았다. 필자가 각국의 사례를 보여주는 이유는 디바이드 앤드 룰이 국가 내에서 작동할 경우 그 패턴이 매우 비슷하기 때문이다. 생각해 보면 영국, 미국에서 최근 보수가 승리하는 것을 보며 한국의 보수들은 이들을 부러워하며 이들의 정략을 상당히 벤치마킹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필자가 사례를 구체적으로.. 디바이드 앤드 룰에 관한 해설서 - (2) 디바이드 앤드 룰의 핵심 원리와 작동법 다음 글에서 이어집니다. [시사] - 디바이드 앤드 룰(Divide and Rule)에 관한 해설서 - (1) 디바이드 앤드 룰의 역사 지난 글에서 디바이드 앤드 룰 (디바이드 앤 룰)이 오랜 역사를 갖고 있고 매우 잘 작동해 왔음을 살펴 보았다. 그 시작은 그리스 시대 약소국으로서의 전략에서 비롯되었으나 그 이후 패권을 쥔 자들이 자신의 권력 기반을 곤고히 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음을 보았다. 지난 글이 역사를 살펴보기 위해 주로 타국을 상대로 한 큰 규모의 사례들 위주로 살펴 보았다면, 다음 글에서는 20세기 이후 각국 정치인들이 어떻게 디바이드 앤드 룰을 활용하고 있는지, 즉 외부 요인에 대해서가 아닌 내부 권력투쟁에서의 활용 사례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 사례들을 살펴보기 전에, 이번 글에서.. 디바이드 앤드 룰(Divide and Rule)에 관한 해설서 - (1) 디바이드 앤드 룰의 역사 요즘 김어준 총수가 보수 진영의 디바이드 앤드 룰(디바이드 앤 룰)을 알리고 계몽하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강조하고 있다. 필자도 공감하는 바가 있기에 디바이드 앤드 룰에 관한 글들을 써보고자 한다. 우선 그 첫 번째로 디바이드 앤드 룰의 역사를 살펴보고자 한다.우선 알아두어야 할 것은 디바이드 앤드 룰은 매우 오래된 전략으로, 그 역사가 깊고 사례가 매우 많다는 것이다. 이것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인류, 특히 집권세력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아주 오랫동안 사용해 왔고, 인류의 특성상 그 전략이 잘 맞아 떨어지고 비용 대비 효과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활용되어온 것이다. 첫 번째로 그 역사를 짚는 이유도 이것이 신조어나 음모론이 아니라 정치학에서 아주 일반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 이전 1 ··· 12 13 14 15 16 17 1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