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독서실 방역패스 효력정지시킨 이종환 판사는 의사보다 뛰어난 방역 전문가일까?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4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백신 미접종자라는 특정 집단의 국민에 대해서만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백신 접종자의 이른바 돌파 감염도 상당수 벌어지는 점 등에 비춰보면 시설 이용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감염이 일부 건강한 사람도 위중증에 이르게 하지만, 고위험군과 기저질환자 등이 상대적으로 위중증률과 치명률이 높게 나타난다"며 "청소년의 경우 중증이나 사망에 이를 확률이 현저히 낮다"고 덧붙였다.

반응형

조선의 신분제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은 검사 판사들이 대한민국 사회지도자계층으로 사회를 지도하고 계신 가운데 일본에 의한 위안부와 강제징용 관련해서 일본과의 외교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며 일본의 손을 들어준 위대한 판사님들 이후로 또 한 명의 걸출한 판사가 나타났다. 이 재판부의 입장을 보면 지네가 무슨 코로나의 인류최고 전문가인양 각종 의학적 판단을 늘어 놓았는데 황당하기 그지 없다.

​

 

이 판사는 작년 코로나 확산의 주범 중 하나로 지목된 위대한 기독교총연합회의 집회를 허가했던 바로 그 판사다. 당시에도 지가 무슨 방역 전문가인양 방역조건을 판결문에 제시해 같은 판사들마저 황당하게 했었던 기억이 있다.​

반응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 속 옥외집회를 허용하면서도 재판부(이종환 부장판사)가 6가지의 엄격한 방역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8월 광복절 집회를 허용한 서울행정법원의 결정문(박형순 부장판사)엔 담겨있지 않은 내용이다. 지방법원의 한 현직 판사는 "집회 집행정지와 관련해 이런 방역 조건이 제시된 결정문은 판사 생활을 하며 처음 본다"고 말했다...

​이종환 재판장은 "현 시점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의 필요성이 감소했다고 볼 수 없지만 10인 이상의 옥회집회를 전면 금지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 재판장은 집회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와 감염병 예방이란 국민보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당국은 집회의 규모와 장소, 방법 등을 제한할 재량을 가지지만 그 제한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어제 집회 참석자가 90명을 조금 넘었다. 하지만 동원된 경찰관과 공무원은 230~240명 정도였다. 두 배가 넘는다. 이번 집회는 잘 넘어갔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집회가 허용됐을 때 통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판사가 집회를 허용하며 지가 만든 방역지침을 판결문에 넣어 지시한 것인데 이 판사 덕분에 부천시는 많은 인원을 동원해 진땀을 빼가며 시위를 관리해야 했고 당시 부천시장도 어이 없는 판결로 인해 방역이 무너질까 조마조마했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다. 이런 판사들을 보면 시험만 잘 봐서 벼슬아치가 되는 신분제 사회의 관료를 보는 느낌이다. 청소년 사이에서 코로나가 많이 번지게 되면 그땐 어떻게 책임질건가? 그 부모와 가족들은? 그들도 사회의 일원이고 방역에 구멍이 날수록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된다. 어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