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팩트체크 (4) 청년배당, 무상교복, 산후조리지원, 지역화폐 - 뛰어난 정책구상과 행동력

 

이재명 검증 4번째는 그의 행동력과 실천력에 대한 것이다. 앞서 살펴본 대로 이재명의 이미지는 아무런 혐의가 없음에도 언론과 검찰에 의해 깎일 대로 깎여 왔지만 그 시간만큼 지지율은 오히려 꾸준히 상승해 왔다. 그 이유는 그가 일로 보여준 성과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기 때문이다. 정치 고관여층은 먼저 이재명이 인물이라는 것을 알아봤고, 언론의 도배 속에서도 독보적인 추진력과 실질적인 성과로 인해 점차 지지층이 넓혀졌다.

먼저 이재명의 수상 내역은 대충 정리해도 아래와 같다. 2번의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거치며 그가 쌓은 수상 실적은 눈부시다. 특히 이재명을 싫어하는 조중동에서조차 각종 상을 받았고, 무엇보다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에서는 항상 SA와 최우수상을 휩쓸었다. 이 부분 전국 꼴지였던 이낙연과 대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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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포브스코리아 대한민국 글로벌 CEO (글로벌 도시 브랜드 부문)
2013 동아일보 대한민국 경영대상 (윤리경영부문)
2013 한국경제매거진 대한민국 소통경영
2013 매경미디어그룹 대한민국 창조경제 리더
2013 중앙일보 한국을 빛낸 창조경영대상
2013 TV조선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
2014 포브스 최고경영자 대상 (시민중심경영 부문)
2014 동아일보 대한민국 경영대상 (윤리경영부문)
2014 TV조선 경영대상 지역혁신 경영대상
2014 한국경제신문 대한민국 미래창조 경영대상 투명경영부문 대상 성남시 수상
2014 중앙일보 대한민국 경제리더 대상 (사회책임경영 부문)
2014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2014 대한민국 경제리더 대상 사회책임경영부문
2014 제3회 대한민국 실천 대상 (지역발전 부문)
2014 동아일보 한국의 최고경영인상 (리더십경영 부문)
2014 대한민국 CEO 리더십 대상 (공유가치경영 부문)
2015 TV조선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 (사회책임경영 부문)
2015 대한민국 소비자대상 (소비자행정 부문)
2015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최우수(사회적경제 부문)
2015 대한민국 최고의 경영대상(사회공헌경영 부문)
2016 세계자유민주연맹 자유장
2016 대한민국 CEO경영 대상 일자리 창출 경영 부문 대상
2016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청년문제해소 부문)
2016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소식지 부문)
2017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도시재생 부문)
2017 올해의 브랜드 대상(소통참여도시 부문)
2017 올해의 브랜드 대상(정책 부문)
2019 한국지방자치학회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 광역도 부문 1위 (경기도)
2019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전국 시·도지사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SA등급
2020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SA등급
2020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한국거버넌스협회 2020년 전반기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 광역지방정부부문 최우수상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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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거치며 쌓아온 이러한 업적은 완전 독보적이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실력으로 입증된 정치인은 없었다. 그것이 이재명의 탄탄한 지지도의 원동력이다. 설사 언론에 속아 뭔가 문제 있는 사람으로 이재명을 인식하는 사람도 그가 일을 잘하고 추진력이 있다는 것은 인정할 정도다.

이재명은 성남시장시절부터 추진해온 청년기본소득과 경기도민 전체에 지급한 재난지원금 등 최초로 시행해 성공시킨 구체적인 업적을 갖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거의 도산 상태였던 성남시 재정을 원상복구시켰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재정운영을 철저하고 합리화하여 추가재원 없이 수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성공시켰다. 앞으로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 다시 짚어보겠다.

 

뛰어난 정책구상과 재정운용, 그리고 역대 최고 공약이행률

경기도 지사로서의 평가에 대해서는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매년 작성, 발표하는 구체적인 보고서를 통해 확인해 보았다. 기사와 SNS에 떠도는 수많은 자료들이 있지만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보고서는 매우 구체적이고 실증적이기 때문에 상당한 객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출처 : 2019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결과, http://manifesto.or.kr/?p=6673&page_num=4236 >

2018년 7월 경기도지사로 취임한 후 첫 평가는 2019년 보고서에 담겨 있다. 당시 경기도는 최상급인 총점 90점 이상의 SA 등급을 받았는데, 선거 당시 핵심 공약들이 결코 달성하기 쉽지 않은 내용들임에도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는데 주목해야 한다. 1번 공약이 지역화폐로 상권 활성화인데 예산이 712억원밖에 안된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부터 지역화폐를 활용한 상권 활성화를 실천적으로 운영해본 경험이 있고, 그래서 아주 합리적인 예산으로 지역상인들의 매출을 올리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터득해온 것 같다. 그 다음이 군입대 청년 상해보험,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가장 많은 예산을 책정한 경기 청년배당 등으로 청년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을 매우 중요시함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중고등학교 무상교복, 산후조리 지원, 어린이 치과주치의, 장애인 희망고속버스 등 청소년, 어린이, 임산부, 청년, 장애인 등에 폭넓은 정책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과연 이런 어려운 과제들을 제대로 실행했을까?

 

<출처 : 2020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이행 평가, http://manifesto.or.kr/?p=7487&page_num=4236 >

 

2020년 보고서는 2019년 말까지의 이행 현황을 담고 있는데, 이때도 종합 SA 평가를 받았다. 특히 만 1년 동안 365개 공약 중 무려 52%를 달성해 공약이행완료 분야와 주민소통 분야에서 SA를 받았다.

 

<출처 : 2021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이행 평가, http://manifesto.or.kr/?p=8040&page_num=4236 >

 

 

2020년 말까지 이행현황을 담은 2021년 5월의 보고서를 보면 공약이행률이 무려 81%에 달한다. 2018년 7월에 취임했으니 이제 만 3년, 앞으로 임기가 많이 남아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100% 달성도 가능해 보인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지역화폐, 청년배당, 무상교복, 산후조리 지원 등 굵직한 정책들을 추진하면서도 재정자립도가 무려 전국 2위에 달한다는 것이다.

<출처 : 충북일보, 재난지원금 '전국 꼴찌' 세종,재정자립도는 2위   https://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639937 >

 

참고로 전임자였던 김문수 지사 시절 경기도 재정은 처참한 수준이었다.

http://www.sudokwon.com/article.php?aid=1390808552248123002 

김진표 “경기도 부채 3.4조 ‘1위’… 김문수 무능 도정 탓”

경기도의 부채는 2012년말 기준 3조 4천억원으로 불명예스러운 전국 1위를 기록했으며, 공기업부채와 민자부담을 합하면 15조 8천억원에 달한다...실제 경기도의 재정자립도는 2006년 68.8%에서 2013년 60.1%로 8.7%p 하락하였으며, 이는 전국평균 하락폭의 2.6배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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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지사 시절도 가관이었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171213005825?OutUrl=daum

남경필 “경기도 포기하고 서울과 합치자”

 

 

이러한 눈부신 정책과 실천력으로 인해 2020년 6월 경기도민을 상대로 조사한 2주년 도정평가 결과 잘했다가 79%, 그 중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는 긍정평가가 무려 90%였다. 그 외에도 닥터헬기, 치안, 계곡 불법행위 근절, 취약계층 복지정책, 수술실 CCTV 설치, 교통편의 증진, 경기지역화폐, 반도체 클러스터, 일자리 창출 등이 70% 이상의 긍정평가를 받았다.

 <출처 : 경기도지사 홈페이지, https://governor.gg.go.kr/anniversary/ >

 

이재명이 지금 대선주자로서 발표하는 공약들도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코 다른 정치인들처럼 허황되거나 말뿐이 아니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대선 공약들이 갑자기 튀어나온게 아니고 성남시장과 경기도 지사를 거치며 실제로 실천했던 내용들이 바탕이 되어 있다. 이재명의 지지율이 엄청나게 부정적인 언론보도와 송사들을 뚫고 꾸준히 올라왔던 이유는 바로 그의 뛰어난 정책 구상과 행동력에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