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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표창장 전문 검찰이 경찰 무시하고 반려한 영장으로 인해 벌어지고 있는 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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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경찰이 여성보호를 위해 청구한 영장을 검찰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황당한 이유로 반려해서 아까운 생명이 목숨을 잃었고, 범인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탁상에 앉아 서류 만지면서 검찰 권력을 문제시하는 정적은 제거하고 자기편 범죄는 수사하지 않는 조선 검찰의 민낯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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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동창인 육군 대위와 술 마시다 대위의 친구들에게 단체로 성폭행 당한 여성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은 역시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고, 군 검찰 역시 대위의 영장을 반려했다. 둘 다 오늘 하루동안 일어난 일이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 그런 독보적인 권력때문에 스스로 무결점 조직이라 자부하는 검찰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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