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들의 총궐기 속에 민주시민이 갈 길은? (feat. 최배근 교수)

1. 최근 일부 국민은 대한민국이 이렇게 까지 총체적으로 부실한지를 몰랐다는 푸념(?)을 하십니다.

2. 문재인 정부 초기 제가 모피아 문제를 얘기할 때도 문재인 정부의 지지자 포함해 많은 국민은 불쾌해 했습니다. 왜? 모피아 문제를 몰랐기에....

3. 왜 그럴까요? 많은 국민이 두려움(?)까지 느끼듯이 적폐가 이렇게 큰 지 몰랐고, 이것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가능할까 하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4. 지금 눈 앞에 드러나는 적폐는 '없었던 것'이 새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몰랐을 뿐이지 적폐는 대한민국의 중심에 항상 자리잡고 있었고, 조금씩 그 실체를 드러내 왔을 뿐입니다.

5. 우리는 19세기 말, '새로운 집' 만들기 프로젝트에 실패했고, 그 연장선에서 식민지로 전락했고, 그 연장선에서 분단이 되었고, 그 연장선에서 박정희-전두환 군부독재 시절을 살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적폐는 대외적 억압과 대내적 억압이 동전의 앞뒷면을 이루어 만들어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칭 보수'가 서구 보수와 다른 이유입니다.

6. 이 과정 속에서 재벌(자본)체제가 만들어졌고, 수구언론이 만들어졌고, 모피아와 정치검찰 등이 만들어졌습니다. 즉 한국의 특권은 (식민지 유산 및) 분단구조와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7. 공공 영역을 장악한 이들은 (노동 억압, 농민 희생, 부정과 부패 등) 공적자원을 사익 축적의 수단으로 삼으며 경제력을 축적하고, 그 축적한 경제력으로 정치력을 재생산했습니다. '흙수저 계급의식'을 갖는 2030의 등장도 이러한 한국 사회의 산물입니다.

8. 왜 온갖 적폐가 문재인 정부에서 궐기할까요? 한국사회에서 민주정부는 분단구조의 해소를 운명적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단구조의 해체에 대해, 한반도 분단에 책임이 있는 주변국의 이해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중.러는 다음 기회로 돌리고 미국과 일본의 차이만 간단히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난 10여년간 두 차례의 '새로운 처음'형 충격을 겪으며 국력이 크게 쇠퇴한) 미국은 (한국이 자신과 가치 공유를 지속할 수 있다면) 한국의 한반도 분단구조 해체 추진에 대해 '열린 사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반도 분단이 지속 불가능한 시대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이에 대한 설명은 추후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반면, 일본(의 극우집단)은 분단구조 해체 자체를 반대하고, 필사적으로 막으려는 입장입니다. 늪에 빠진 일본은 한반도 분단 해체를 계기로 한국의 급부상이 두려운 것입니다.

9. 문재인 정부에서 시도한 분단구조 해체 프로젝트가 일본의 아베정권과 분단구조에서 만들어진 국내 적폐가 '대충돌'을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일정한 성과인 '나라다운 나라 만들기'는 K-민주주의와 (그 연장선에 있는) K-문화의 부상과 더불어 국민의 의식(자긍심)을  깨우며 (대자적 존재인) 촛불시민을 형성시켰던 것입니다. 촛불시민은 총궐기 하는 적폐에 힘겨워하면서도 (뒤늦은 문재인 대통령의 합류를 계기로) 전의를 다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10. 적폐에게 가장 두려운 존재가 바로 '촛불시민'입니다. 오랫동안 경험 속에서 저들은 많은 국민은 개돼지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자신들과 개돼지 수준의 국민이 똑 같이 한 표를 행세하는 것을 매우 못 마땅해 합니다. 내각제(과두정, 귀족정)에 대한 끝없는 향수가 그것입니다. (나라의 진짜 주인이 국민인 나라를 만들려는) 촛불시민을 배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11. 적폐의 총궐기에 많은 국민이 어이 없어 하거나, 심지어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 '대충돌'은 '나라다운 나라,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를 만드는 과정에서 '숙명'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매우 거칠고, 저급한 대응방식에서 보듯이) 저들의 초조함이 보이지 않습니까? 굳건했던 '철옹성'에 균열이 가고, 그 성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12. 그리고 촛불시민은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촛불시민에게 개돼지 국민으로 살 것을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에서는 개돼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그래서 여성이 출산파업을 강요받는) 절망감을 물려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집'을 짓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 우리 국민은 중심을 잡아주는 지도자가 있을 때는 항상 위기를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재명'이 있습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에는 역대 최고 수준의 국민인, 촛불시민이 있습니다. 우리는 물려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멋진 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