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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어떤 금융문맹국의 21세기형 정책 - 동학개미만의 매수와 공매도 금지 연장이 코스피를 나락으로 이끌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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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나는 동학개미운동이라는 단어는 순진한 개미들에게 붐을 일으켜 주식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만들어진 용어라고 생각해 왔다. 동학운동은 위대한 조선의 지배계층이 외세인 일본군을 끌어들여 무차별한 양민 학살을 통해 지배권을 곤고히 했던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우금치에서 7일 동안 전투가 계속되어 하루에도 4~50 여 차례나 이 고개를 뺏고 빼앗겼으며 종내에는 2만 여 명의 동학농민군 주력이 5백 여 명밖에 남지 않을 만큼 큰 희생을 치렀다. 우금치 계곡과 봉황산 마루는 쓰러진 동학농민군 시체로 하얗게 덮혔고 산밑 시엿골 개천은 여러 날 동안 줄곧 핏물이 홀렀다.

<출처 : 조경환, 역사의 고전장, 1979>


동학농민군은 초반 허술한 조선군을 상대로 승승장구했으나 결국 일본군의 총탄 아래 궤멸되었다. 기록마저 불분명해 1만이다, 2만이다, 10만이다라고 출처마다 전사한 숫자가 다르나, 살아남은 자가 5백에 불과했다는 점은 일치한다.



세계 주요국 중 공매도를 금지 중인 나라는 없다. 현재 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만이 공매도를 금지 중이다. 그것은 선물에 매수, 매도 포지션이 있듯 현물에도 매수, 매도 포지션을 가능하게 해주는 순기능 때문이다. 물론 한국에서 공매도가 개미들의 지탄을 받는 사건들이 많았고, 그것은 한국 정부가 지금까지 큰손들의 편의를 봐주는 식으로, 즉 개인만 유독 공매도를 할 수 없게 제도를 운영해 왔기 때문이다. 금융문맹국이라는 일본조차도 개인에게 공평한 공매도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개선 없이 공매도를 금지시키는 조치가 6개월이나 연장되면서 외국인들의 한국 시장에 대한 불신은 커질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위 파이낸셜타임즈의 보도처럼 말이다. 외국인은 별로 매력적이지도 않은 한국 시장을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것을 금융당국은 모르는 것 같다.



8월 31일 한국시장은 미국, 일본, 중국 시장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매도 공세에 홀로 하락 마감했다. 그러나 과연 오늘 뿐일까? 미국이 역사적 고점을 갱신하고 있다고 강세장이 과연 언제까지나 지속될 것 같은가? 역사적 고점은 개미들에게는 팔고 나오는 자리이지, 365일 역사적 고점이 갱신될거라 믿는 바보들을 위한 장이 아니다. 게다가 기술적으로도 과매수 국면이라는 경고가 계속되는 시점에서 금융당국의 이런 바보같은 결정이 한국 증시의 체력을 완전히 고갈시키지는 않을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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