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JAPAN OR YES JAPAN? 사익을 위해 일본과 치욕의 협정을 맺은 박정희

1965년 6월 22일 조인되고 같은 해 12월 18일 한일협정이 발효되면서 한일관계는 중대한 전환점을 돌게 되었다. 그러나 이 한일협정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굴욕적, 치욕적이며 일본에 막대한 명분과 실리를 안겨준 최악의 협정이었다. 오늘은 미국 CIA가 1966년 3월 18일 작성하고 2006년 공개된 THE FUTURE OF KOREAN-JAPANESE RELATIONS (한일관계의 미래)라는 기밀문서를 통해 한일협정과 박정희의 실체를 살펴 본다.

이 문서는 타국 정부에 절대 공개되어서는 안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만큼 한일 양국에 민감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의 정보공개법(정보의 자유법, Freedom of Information Act)에 의해 기밀이 해제되어 40여년이 지난 2006년 일반에 공개되었다. 이 문서의 2페이지에는 이것이 기밀문서임을 강조하는 내용과 공개 승인 날짜가 동시에 표시되어 있다.

이 문서의 앞부분에는 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가 잘 드러나 있다. 그것은 1965년 체결된 한일협정에 의해서 한일 양국이 볼트와 너트처럼 불가분의 관계를 맺게 되었으나, 이 협정이 특히 한국에서 큰 정치적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미국이 의도했던)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둔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위 사진의 내용 중 중요한 내용을 아래 요약한다.

한일 양국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장벽이 있다. 한국 내에는 일본이 강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국을 신식민지화할 것을 우려하는 여론이 있다. 정치적으로 수준이 높은 한국인들은 또한 부패한 한국 정치인들이 일본에 경제적으로 종속될 것을 두려워 하고 있다. 그 결과 한국 정부는 일본의 (한국 내) 사업을 당초보다 제한할지도 모르고, 이렇게 되면 일본은 분노할 것이다. 따라서, 한일간 새로운 관계에 심각한 결함이 생기면 한국에서 정치적 위기가 발생하고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 지원이 둔화될 수 있다.

즉, 당시 한국 내에서는 한일 협정이 잘못된 것이며 이로 인해 한국이 일본에 경제적 속국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여론은 박정희에게 아양을 떨고 있었겠지만, 실제로 한국의 지식인들은 한일 협정의 실체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CIA가 한국인들이 정치적으로 수준이 높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관심은 당연히 누가 옳고 그르냐에 있지 않았다. 미국으로서는 냉전시대 미국의 국제 전략상 각국에 막대한 원조를 계속하여 소련과의 대결구도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한국이 빨리 경제성장을 해서 국방비를 스스로 부담하게 하는 것이 중요했다. 한국전쟁 이후 북한보다도 크게 뒤쳐진 한국 경제를 빠르게 성장시키기 위해 미국은 미일 관계를 이용하여 일본의 돈이 한국으로 흘러들어가길 원했다.

미국은 냉전시대 초기 동북아 방위라인을 일본으로, 완충지대를 한국으로 잡았고 그 전략대로 한국에서는 전쟁이, 일본은 그 한국전쟁을 통한 경제적 특수를 누리며 미국이 원하는 이상의 경제 발전이 이룩되었다. 앞선 글들에서 살펴 보았듯이, 미국은 한국에도 미국이 전후 일본, 서독 등에 적용했던 수출주도형 국가 모델을 심어 이를 통해 국방비 문제를 한국 스스로 해결하여 미국의 원조를 줄이고 소련과의 장기전에 대비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승만 정권의 총체적 비리로 한국은 쥐구멍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동북아의 낙제생으로 낙인 찍혔고, 이로 인해 북한과의 군사적, 경제적 격차는 심화되었다. 박정희가 516으로 정권을 잡았을 때 미국은 이승만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박정희를 불러 미국이 작성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행할 것과 민주주의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케네디 대통령은 경제적으로 부강해진 일본에게 미국 대신 한국을 경제적으로 지원할 것을 요청했고, 일본은 이 기회에 박정희라는 사욕만 챙기려는 우둔한 친일파 대통령을 이용하여 한국에 영구적 빨대꼽기 전략을 구사한다. 그리고 박정희에 의해 이러한 일본의 계획은 200% 성공하게 된다.

이 보고서에는 한일협정의 각 항목, 즉 청구권,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 어업, 문화재 등에 관한 내용을 모두 다루고 있으나, 이 글에서는 경제적 관점에 집중할 것이므로 기타 내용은 아래 다음 백과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란다. 아래의 다음 백과 내용은 이 보고서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한·일 협정은 '청구권·경제 협력에 관한 협정', '재일 교포의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 '어업에 관한 협정', '문화재·문화 협력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한·일 협정은 전후 미국에 의해 구상된 동북아시아 평화 체제의 구도 속에서 시작되었다. 1965년 6월 22일 일본 총리관저에서 기본 조약과 4개 협정이 정식으로 조인되었다. 그러나 한·일 협정은 일제 강점기의 죄악상에 대해 일본 측의 공식 사과가 한마디도 없었다는 문제뿐만 아니라 '문화재 및 문화 협력에 관한 협정'으로 일제가 35년간 강탈해간 한국의 문화재를 일본의 소유물로 인정하는 결과가 되었다. 어업 문제에서는 평화선이 철폐되고 일본 측의 주장대로 12해리 전관 수역이 설정되었으며, 기선저인망 어구의 사용이 허용되어 어자원의 남획이 방치되었다. <출처 : 다음 백과사전>

이 내용만 보아도 이 협정이 얼마나 멍청한 외교 참사인지 알 수 있다. 이것은 협정이 아니라 일방적인 착취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CIA 보고서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굴욕적 협상의 내용 뿐만 아니라 한일 정부가 당시 어떠한 거래를 했는지를 정확한 숫자로 제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의 8~9페이지를 보면 (위 사진) 당시 박정희와 김종필이 일본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여실히 드러난다. 이 보고서의 8~9페이지의 주요 내용을 번역하면 아래와 같다. 

일본의 6개 기업은 공화당에게 1961년부터 1965년까지 공화당 예산의 2/3에 이르는 6,600만달러를 제공했다. 정권의 실세인 김종필은 공화당이 1967년 대선을 위해 2,600만달러가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본 기업들은 한일 협정을 촉진하고 한국 내 독점권을 받는 대가로 김종필과 공화당에게 돈을 주었으며, 공화당은 이와 별도로 한국 기업들로부터도 일본에서의 사업을 대가로 돈을 받았다. 8개의 한국 기업들이 일본에 6만톤의 정부미를 수출하기 위해 연대하였고 그 대가로 공화당에게 115,000달러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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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한국과 일본의 무역은 매우 심각하게 불균형 상태였고 일본이 압도적으로 유리했다. 예를 들어 1964년 일본은 1억8백만달러를 한국에 수출했고 한국으로부터는 단지 4천2백만 달러를 수입했다. 일본 기업들은 1962년부터 한국에 많은 회사를 설립하여 한국의 저임금 근로자들을 고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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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들이 일본의 경제적 식민지가 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 정부는 양국의 이익을 위해 정기적 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한일 정부는 지난 12월 서울에서 3일간 열린 회담에서 잠정적인 무역 협정을 맺고, 1차 산업 생산물에 대해서는 제한량을 아예 없애기로 합의했다. 또한 한일 무역 촉진을 위한 합동위원회를 설치하여 최소한 1년에 한 번 만나기로 합의했다. 일본의 경단련(Keidanren)과 한국의 한국경제인협회(Korean Businessmen's Association)는 향후 경제적 협력과 가이드라인 설정을 위해 지난 2월 도쿄에서 만난 바 있다.

일본 기업들은 단 6,600만달러를 박정희와 김종필의 호주머니에 찔러주는 대가로 한국 내 독점사업권을 부여 받았으며, 단 3억 달러로 한일협정을 달성하고 식민지시대 일어났던 모든 국가적 청구권과 배상권을 종결시켰다. 이를 통해 일본 기업들은 무려 6,000억달러(약 700조원)의 무역 흑자를 한국으로부터 받아 가고 있으며, 여전히 한국은 일본에 대해 종속적인 무역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식민지시대 강제징용과 위안부로 인권과 삶을 유린당했던 한국 국민들은 여전히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박정희를 대한민국 경제성장과 민주주의의 아버지로 추앙하는 자들이 태극기를 들고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박정희는 미국과의 약속, 즉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경제를 성장시켜 국방비를 충당하고 민주주의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미국의 원조와 컨설팅으로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성공하였음에도 박정희는 국방비를 크게 늘리지 않았고, 그 결과 박정희가 사망한 당시에도 북한과 한국의 국방력은 한국이 절대적으로 약세였다. 민주주의는 커녕 독재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갖은 불법과 인권유린을 저질렀다. 그리고 일본에게는 뒷돈을 받고 조국의 땅에서 일본 기업들이 반영구적 독점권을 갖도록 배려해 주었고, 일본 기업들로부터 정치자금까지 받아 선거에 사용했다. 이것이 대한민국 보수의 아버지 박정희의 실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