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4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주당의 소득주도차별에 웃고 있는 카드사 - 자본주의의 화신 미국도 재난지원금은 재난을 당한 전국민에게 지급한다 대형은행과 카드사가 주로 사용하는 신용등급은 민주주의 사회의 적이다. 국가가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사용해야할 소득등급이 대형 금융권력의 신분기준으로 사용되며 취약계층을 더욱 약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실질적인 신분제 사회라고 여겨지는 이유 중 하나다. 이번 추경은 역대급이다. 그런 역대급 추경에 대통령+180석 권력을 갖고 공정과 도덕적 순결을 자랑하는 민주당은 소득주도차별 카드를 꺼내들었다. 따라서 이번 추경은 역대급 실정으로 기록되어 두고두고 공격받을 것이며, 만일 언젠가 정권이 바뀌면 보수당의 소득주도차별에 힘을 실어줄 소재로 쓰일 것이다. 소득 하위 80%라는 개념을 나는 한국 외 다른 나라에서 본 적이 없다. 초강대국 미국도 재난지원금은 말 그대로 재난을 당한 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