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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민주당의 소득주도차별에 웃고 있는 카드사 - 자본주의의 화신 미국도 재난지원금은 재난을 당한 전국민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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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은행과 카드사가 주로 사용하는 신용등급은 민주주의 사회의 적이다. 국가가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사용해야할 소득등급이 대형 금융권력의 신분기준으로 사용되며 취약계층을 더욱 약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실질적인 신분제 사회라고 여겨지는 이유 중 하나다.

 

<그래픽 출처 :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701516781?OutUrl=daum>

 

이번 추경은 역대급이다. 그런 역대급 추경에 대통령+180석 권력을 갖고 공정과 도덕적 순결을 자랑하는 민주당은 소득주도차별 카드를 꺼내들었다. 따라서 이번 추경은 역대급 실정으로 기록되어 두고두고 공격받을 것이며, 만일 언젠가 정권이 바뀌면 보수당의 소득주도차별에 힘을 실어줄 소재로 쓰일 것이다.

 

소득 하위 80%라는 개념을 나는 한국 외 다른 나라에서 본 적이 없다. 초강대국 미국도 재난지원금은 말 그대로 재난을 당한 전국민이 대상이며, 그걸 받은 부자가 그걸 쓰던 받자마자 돌려주던 그건 자율에 맡기는 것이다. 또 국가로서는 일괄로 지급하고 세금으로 환수하면 간단히 해결된다. 그러나 자랑스러운 민주당은 소득주도차별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는 기발한 발상과 함께 카드캐시백이라는 독창적인 정책도 내놓았다.

 

 

 

이 소득주도차별을 강화하는 카드 캐시백이라는 것은 복잡하기 이를데 없다. 자세한 내용은 위 그래픽이 잘 정리되어 있어 가져왔다. 아래는 이 기사 중 한 꼭지다.

"대략 20만원 안팎을 환급 받는다고 했을 때 수혜 대상은 600만명 수준일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나라 소득 상위 20%는 440만 가구로 추산돼 고소득 가구당 1명에게는 충분히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카드 캐시백이라는 독창적인 정책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우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가 있어야 하고,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많은 액수를 8월 중 사용대상 매장에서 사용해야 하며, 그 증가분 중에서도 10%만 받을 수 있다. 즉 소득이 많아 소비 여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면, 한 달 생활비가 빠듯해 소비를 늘리기 어려운 사람들은 혜택을 받기 어렵다. 게다가 카드 발급량과 사용량이 늘어날 것이 뻔하므로 카드사는 엄청난 수수료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수수료는 카드 사용과 동시에 빠져나가므로 위대한 국가 정책에 의해 카드사는 앉아서 발매량과 매출을 늘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올해 2분기 개인카드 사용액 중 신용카드 캐시백 적용 대상 소비는 총 120조∼130조원 상당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8월 중 적게 잡아 40조의 카드 소비가 발생하면 카드사 수수료는 적게 1%만 잡아도 4천억원에 이른다. 캐쉬백 받겠다고 소비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카드사 수수료도 늘어날 것이다.

 

 

위는 쥴리 관련 기사의 댓글이다. 민주당의 장점은 언제나 상대방이 너무 후지다는데 있는 것 같다. 그 외에 민주당에겐 어떤 장점이 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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