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트 카르텔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엘리트 카르텔과 사법 엘리트 - 그들에게 조선은 살기 좋은 나라였다 마이클 존스턴 콜게이트대 교수는 한국의 부패유형을 이탈리아와 함께 엘리트 카르텔로 분류했다. 한국 지배구조를 잘 아는 우리가 보아도 날카로운 지적이었다. 엘리트 카트텔의 행동대장은 단연 검찰과 법원이다. 대법원장의 기소 혐의를 보라. 이 카르텔은 대부분 친일파이기에 강제징용 사건도 뒤집으려 했고, 국내에서 일어나는 굵직한 사건은 모두 기득권층에 유리하도록 마사지해 왔다. 사법농단 사건은 양승태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판사계 비리이고 주로 국가적 사건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수사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의 비리는 민생과 국민 개개인의 기본적인 인권에까지 뻗쳐 있다. 대충 검찰과거사위 대상 사건만 봐도 매우 많은 사건이 그냥 덮이거나 엎는 죄를 만들어 놓고 언론을 이용해 여론을 몰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