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수출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언론은 왜 K 방위산업 발목을 잡나? (feat. 변상욱 앵커) 자동차회사가 우리에게 자동차를 팔 때 제휴한 금융기관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할부 금융을 처리해 줍니다. 그러면 5000억 원짜리, 1조 원짜리 배나 플랜트를 사고 팔 때는 어떻게 할까요? 보시면 해운회사는 한 10% 정도의 선금만 쥐고 나머지는 사모펀드가 동원되고 잔금 낼 때는 금융기관이 동원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보증을 서줄 공적인 수출신용평가기관들이 쫙 등장을 하죠. 그리고 이것들의 관계를 책임질 관리용 특별회사가 하나 세워지고 그럽니다. 또 미사일이나 전투기를 수출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보십시오. 이집트에서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 30대를 사기로 했습니다. 85%를 프랑스 정부가 책임지고 융자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10년 동안 상환이 돼 계약금만 한 5~6조 원 되는 엄청난 거였죠. 다.. 방산수출 역대 최대치의 의미 - 한국에 자신들의 생존을 의지할 정도로 국격이 올라간 것 오늘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이 직접 출연해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박근혜 시절 국방력 15위에서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무려 6위까지 끌어올린 저력의 원인을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다. 이 내용을 들으면서 기사화가 거의 되지 않을거라 생각했는데 역시나 단 1개의 기사밖에 없다. 그것도 이집트에 K-9을 수출하게 된 뒷이야기 정도로 되어 있다. 중요한 내용은 이거다. 국가간의 방산 협력은 국가간의 관계가 최고 정점에 이르러야 하고, 무기를 수출하는 국가가 장기적으로 존속 가능하면서 자신이 수출한 무기에 대한 탄약, 포탄, 미사일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때에만 이루어진다. 즉 한국으로부터 무기를 사가는 나라들은 북한, 중국, 일본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이 장기간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