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과 인조시대의 평행이론

지금 돌아가는 것들이 마치 조선시대 인조반정 이후의 조선을 보는 것 같다. 극도의 무지성 집단이 정권을 장악한 후 당대의 인재였던 광해군, 정문부 등을 포함한 관료 300여명을 죽이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와 전혀 무관한 이념과 갈등, 분노로 조선을 어지럽혀 결국 임진왜란 이후 더 내려갈 것 없어 보였던 조선을 지하 30층까지 끌고 내려간 시대.

특히 북관대첩의 영웅 정문부는 털어도 털어도 먼지 하나 나오지 않자 그가 지은 시조의 단어 하나가 역모를 뜻한다는 이유로 사형시킨 일화는 유명하다. 그 이후 무려 400년이 지난 지금은 그래도 지방대 표창장 위조라는 팩트(?)에 기반해 조국을 쳤으니 정말 대단한 발전상이다. 그러나 이후 서인, 즉 노론이 장기집권하며 조선을 지하 100층으로 끌고가 결국 나라를 인류 역사상 최저가인 0원에 팔았던 조선 후기의 재림인 것 같다.

아래는 최배근 교수가 오늘 올린 글이다. 무역수지보다 훨씬 심각한 것이 조선의 신용위기인데 대기업 롯데마저 자금경색을 겪고 있는 지금이 위기가 시작되지도 않은 시점이라는 점에서 내년에 다가올 위기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인조반정 이후 나라를 구하고자 의병조차 일어나지 않았던 것도 지금의 분위기와 비슷해 보인다.

극도의 무지성, 무식, 무능, 탐욕, 사익추구로 점철된 조선의 소위 사회지도자계층과 사진 한 장만 띄워도 만세부르며 열광하는 조선산 개돼지들 비율이 최소 45% 이상을 유지하는한 조선의 위기는 반복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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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안무치와 기쁨조

1. 코로나 팬더믹 상황에서도 (2019년 수출 위기를 넘어서) 수출의 새로운 기록을 수립했던 2021년 수출액이 6,444억 달러, 올해 수출액이 그 기록을 깼다고 뽐낸다. 그리고 조선일보(집계가 끝나기도 전인 12월 10일자 오후 5시경 보도)는 사전에 데이터를 얻어서 12월 10일까지 지난해 대비 6.8% 증가했다고 지원사격을 한다.(조선일보는 좋겠다. 여기저기서 미리 정보를 주니) 무역적자의 새로운 기록을 세우다 보니 수출액이라도 자랑질하고 싶었으면 화물연대 때문에 수출 위기라던 헛소리(?)라도 하지 말던지....

2. 아무튼 지난해 수출 기록을 돌파한 속내용을 살펴보자. 올해 12월 10일까지 수출액(잠정치)은 6,444억 8100만 달러! 지난해 12월 10일까지 수출액은 6,032억 9,200만 달러! 같은 기간 증가분은 411억 8,900만 달러!

3. 여기까지는 좋다. 그런데 이중 370억 2,300만 달러는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인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한 증가분이라는 점이다.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7개월 간 증가한 수출액은 ‘현재까지’ 41억 6,600만 달러에 불과하다. 여기서 ‘현재까지’를 주목하는 이유는 수출이 10월부터 감소하기 시작했고, 12월도 10일간 지난해에 비해 41억 달러나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 추세로 가면 윤석열 정부에서 수출액 증가분은 전혀 없고, 올해 수출액이 2021년도를 돌파하더라도 그 기여는 문재인 정부의 몫이라는 점이다.

4. 무엇보다 열심히 감추고 싶은 내용! 12월 10일까지 무역적자가 475억 달러 지난해 12월 10일까지 무역수지는 276억 달러 흑자 1년 만에 무역수지의 감소폭이 751억 달러 12월 10일까지 무역수지 적자가 외환위기 직전의 최고 규모였던 206억 달러(1996년)의 두 배를 초과했고, 금융위기(2008년) 때 무역적자 133억 달러의 세 배를 크게 넘어서는 475억 달러라는 점이다. 외환위기 이후 (대외환경 악화로) 수출이 감소를 기록한 해가 8년이 있었지만 (그나마) 모두 무역수지는 흑자를 기록하였다.

국민소득 및 전체 가구 소득 감소 - 고물가 - 신용위기 - 수출과 무역수지 위기 .....
이제 위기는 시작에 불과한데.....한국 경제가 위기 백화점이라고 말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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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3류 바보’인가?

“이 무식한 3류 바보들을 데려다가 정치를 해서 나라 경제 망쳐놓고, 외교 안보 전부 망쳐놓고‥ 제가 이런 사람하고 국민 여러분 보는 데서 뭐 토론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같잖습니다." 지난해 12월 29일 대구・경북 지역 유세에서 이재명 후보의 토론 요구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답이었다. 또한, 윤석열 후보는 이 발언 약 한 달 전인 11월 22일 ‘제20대 대통령 후보 국가 미래 비전 발표회’에서 자신은 “최고 인재들에게 권한을 위임해 일을 맡기겠다”는 국정운영 방침을 밝혔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를 떠나기 직전인 올해 5월 4일 청와대에서 현 정부 국정과제 위원들과 오찬을 함께 하면서 “다음 정부는 우리 정부의 성과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다시피 하는 가운데 출범하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정부의 성과・실적・지표와 비교를 받게 될 것”이라 답했다.

윤석열 정부의 각 분야 최고 전문가 중심의 6개월 국정운영 결과는 한 마디로 엉망진창이다. 지면 한계로 모두 소개할 수 없지만 나라 경제 및 민생 경제에 대한 평가를 가장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자금시장(돈)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현재 자금시장 상황은 정부가 손을 떼는 순간 붕괴할 수밖에 없다. 시장주의를 표방한 정권에서 역설적으로 자금시장이 사실상 죽은 것이다. 그런데 이 정부가 말하는 최고 인재들(?)은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한 임기응변 대응으로 점점 위기의 규모를 키우고 있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신용위기라는 불을 끌 수는 없다. 그 이유는 자금시장이 구조적 함정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금감원이 ‘2022년 업무계획’으로 이미 올해 초 2월 14일에 코로나19로 쏟아부은 유동성을 회수하게 되면 부동산 등 자산시장 충격, 자금조달 여건 악화, 취약차주 부실화 등이 우려되니 대책 준비를 주문했다. 실제로 올 3월부터 연준의 금리 인상 시작과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에 0.5% 포인트로 인상 속도 증가, 특히 6월에는 0.75% 포인트 인상으로 시장에 충격을 주면서 한국의 자금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5월까지 안정적 흐름을 보였던 회사채 수익률은 5월 말부터 6월 말까지 무려 64bp(1bp=0.01%)가 상승했다. 5월 26일부터 6월까지 회사채 순발행액이 7,350억 원이나 감소한 배경이다. 이것은 충분히 예상된 결과였다. 그런데 인수위 시절부터 아무 대책도 없었던 윤석열 정부의 금감원은 6월 30일이나 되어 ‘PF 대출 점검’에 나서기 시작하였다. 특수부 검사 출신으로 최고 인재라며 금감원 원장에 앉힌 이복현의 첫 번째 뒷북치기였다.

회사채 시장의 불안정한 모습은 7월 이후에도 지속하였지만, 기업어음(CP)과 금융채 순발행액은 5월부터 9월 27일까지 각각 4조 6천억 원과 3조 4천억 원에 달할 정도로 CP 등 나머지 자금시장은 김진태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9월 28일 (테마파크 관련 PF 대출 사업을 추진한, 재무구조가 멀쩡한 강원중도개발공사의 기업회생 절차를 밟겠다는) 김진태 폭탄이 투하된 이후 자금시장은 사실상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회사채 순발행액은 최근(11월 18일)까지 3조 8천억 원 이상 줄어들었고, 김진태 사태 이전까지 문제가 없었던 CP와 금융채의 순발행액도 각각 6조 8천억 원과 2조 3천억 원이 줄어들었다.

문제는 7월부터 PF 대출 점검한다는 금융감독원이 이를 방치했고, 금융위원장 김주현은 국회에서 태연스럽게 몰랐다고 답변하였다. 최고 인재들의 두 번째 민낯을 보여주었다. 외국인이 국채선물을 대규모로 매도하고 최대 재건축 사업이라는 둔춘주공 PF 대출 차환이 실패하는 등 사태가 걷잡을 수 없게 되자 김진태 폭탄이 투하되고 25일이 지난 10월 23일 일요일 오후에서야 기재부-한은-금융위-금감원 등이 총출동하여 ‘50조원+알파 규모의 유동성 투입’을 발표했다.

최고 인재들의 세 번째 민낯이었다. 게다가 유동성 투입 규모가 188조원+알파로 증가했듯이 50조 원은 ‘언 발에 오줌누기’였다. 게다가 정부는 신용경색을 해결하기 위해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시중은행을 내세우고 있다. 문제는 채안펀드 투입이 (자구책을 먼저 요구해야 하는 재벌 건설사 등) 우량 기업들에 대한 사실상의 공적 자금 지원이라는 점이다. 공공사업을 하다 위기에 직면한 것도 아닌데 왜 납세자 부담이 될 수 있는 공적자금을 투입하는가. 재벌기업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낸 것이다.

그러면서 민생 위기에 내몰린 서민은 대부업체에 떠넘기고 있다. 재벌친화적 DNA를 갖는 최고 인재들의 네 번째 민낯이다. 그런데도 자금시장 어려움은 지속하고 있다. 신용이 무너진 후에는 유동성을 무제한 투입하지 않는 한 정상화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의 최고 인재들은 자금시장을 사실상 죽여놓고 대외환경 탓으로 돌리는 뻔뻔함까지 보여주고 있다. 이 정도면 ‘3류 바보’가 누구인지 판명이 나지 않았는가.

> 출처 : 최배근TV, https://www.youtube.com/post/UgkxNLnk1_8ihP5mL8Qv66y7R8q83CB2d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