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월한 협상가 문재인(1)

문재인 타임 4월 19일자 기사 전문

SOUTH KOREA

TIME Exclusive: Will South Korean Presidential Hopeful Moon Jae-in Pull the World Back From Nuclear War?

타임지는 4월 19일과 5월 4일 (현지시간) 문재인 대선후보와 관련하여 연속 2회의 기사를 냈다. 4월 19일 기사는 문재인 후보와의 직접 인터뷰였고, 5월 4일 기사는 문재인 후보를 표지모델로 내세우며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한반도와 주변국 정세 속에서 문 후보가 당선될 경우 그의 대화론과 협상가로서의 역할론이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분석 기사였다.

이 기사는 최근 필자가 게재 중인 트럼프의 협상전략과도 맞물려 있고, 무엇보다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현재 문재인 후보의 안보관, 통일관과 대선 이후의 한반도 정세를 엿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 기사 전문을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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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 단독 : 한국의 유력 대선후보 문재인이 한반도를 핵전쟁 위기로부터 구해낼 수 있을 것인가?

한국은 (미국에 의한 UN과 중국의 대북 봉쇄정책으로 인해) 북한이 한껏 고조되어 있는 긴장 상황에서 5월 9일 대선을 치른다. 4월 16일 북한은 미국 타격을 목표로 개발 중인 핵 탄도미사일 개발실험을 실시하였다. 미사일 발사는 실패했지만 북한 외교부 차관 한송렬은 이번주 BBC와의 인터뷰에서 주, 월, 연 단위로 핵개발실험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이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DMZ를 방문한 후 북한이 트럼프의 북핵 해결의지나 이 지역 미군의 군사력을 시험하지 않는 편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무장관 렉스 틸러슨은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옵션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의 유력 대선후보인 문재인은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국회의원과 청와대 비서실장을 역임했다. 그는 2012년 대선에서 근소한 차로 패했지만 현재 5인의 대선 후보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 중이다. 지난 4월 15일 타임지는 64세의 문재인 후보와 만나 그가 어떻게 북한 김정은 주석 문제를 처리할지와 한반도에서의 핵전쟁을 억제할지에 대해 들어 보았다. 타임의 조헤르 압둘카림, 찰리 캠벨, 스테판 킴이 통역을 대동하고 문재인을 만났다.

Q. 트럼프는 중국이 북핵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을 경우 미국 혼자 이 일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정부는 공격을 받으면 즉시 보복하겠다고 위협했다. 긴장이 최고조에 달해 있다. 한반도에서 끔찍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는가?

A. 한국과 미국은 동맹관계이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북한의 추가도발을 막는 것이다. 나는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과 긴밀한 협의 하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만일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한다면 북한은 한국에 보복공격을 가하려고 할 것이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미국이 아닌 한국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그러나 주한 미군을 비롯하여 한국에 거주하는 많은 미국시민들도 피해를 입게 된다. 역사는 비록 의도되지 않았어도 우발적인 충돌에 의해 전쟁이 발발해 왔음을 보여준다.

Q. 북한과 중국 관영 언론은 트럼프의 행동이 매우 무모하고 긴장만 조성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 말에 동의하는가? 북한을 다루는데 있어서 미국과 중국 정상들에게 전할 당신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A. 북한이 핵도발을 계속할 경우 한국과 미국은 북한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 그러나 긴장 고조로 인해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능숙한 위기관리기술이 필요하다. 우리는 북한에게 그들이 핵무장을 강화하는 것이 정권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위태롭게 할 것이라는 단호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중국에게는 그들이 북한을 통제하지 못할 경우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가 격상될 것이며 한국의 사드 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Q. 만약 당신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가?

A.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이 핵무기 폐기를 전제로 협상테이블에 들어오는 것이다. 첫번째 단계로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여 그들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들이는 편이 좋을 것이다. 두번째 단계는 북한이 핵 동결에 합의하고 핵도발과 미사일 발사실험을 중단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계획을 폐기하는 것이다.

Q. 수 년간 북한을 상대로 대화, 6자 회담, 제재조치 등 다양한 전략이 시도되었지만 북한의 핵 개발을 막지 못했다.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가능은 한가?

A. 이명박, 박근혜 두 보수 정권에서 추진되온 봉쇄정책과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는 완전한 실패로 끝났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때는 상황이 달랐다. 당시에는 또다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공포 없이 남북 간에 상당한 관계개선이 있었다. 북한 핵개발을 폐기하기 위해 다자간 협의체인 6자 회담이 열렸다. 또 당시 남한과 북한은 포괄적 합의서인 9.19 공동선언을 체결했는데, 이때 북핵 완전폐기, 평화조약 체결, 여기에 미국과 북한의 관계 정상화까지 언급되었다. 심지어 북한은 원자로의 냉각탑을 날려버리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집권하면서 이 모든 것이 중단되었다. 나는 북한의 핵기술이 그때보다 발전되었다고 알고 있지만 당시와 같은 단계적 접근 방식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Q. 김정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일부에서 이야기하듯 비이성적인가? 그가 대화에 나설 것으로 보는가?

A. 김정은은 매우 비이성적이고 강압적인 지도자이다. 그러나 전임자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북한 정권 자체가 비이성적이며 국제적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세습 독재 정권이다. 우리는 어려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Q. 당신은 그런 김정은 정권과 협상이 가능하다고 하면서도 그들이 비이성적이라고 한다. 모순이 아닌가?

A. 김정은이 비이성적인 지도자라고 해도 우리는 그가 북한을 통치하고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그와 대화할 수밖에 없다. 김정은이 북한 체제와 정권 유지를 원한다면, 우리는 핵 폐기만이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그를 납득시켜야 한다. 미국은 북한을 상대로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하며, 중국이 북한에 압력을 가하도록 해야 한다.

Q. 대통령에 당선되면 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에 갈 의향이 있는가? 그리고 워싱턴에 가서 트럼프에게 북한과 대화하자고 청할 것인가?

A. 대통령에 당선되면 취임 직후 워싱턴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핵 완전폐기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김정은을 만날 용의가 있다. 하지만 보여주기식 회담은 싫다. 북핵 동결 또는 폐기와 같이 가시적인 결과가 확실하게 나올 수 있을 때 만날 것이다. 미국과 북한간 대화, 남한과 북한간 대화를 병행해서 추진할 수도 있다. 4자든 6자든 다자간 대화를 재개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미국과의 사전협의 없이 북한과 일방적으로 대화하지는 않을 것이다.

Q. 현재 백악관을 지키고 있는 트럼프는 지난 대통령과 매우 다르고 북한에 대해 공격적인 발언을 해 왔다. 당신은 트럼프와 같이 일할 수 있다고 보는가?

A.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종종 공격적인 발언을 하지만, 그는 김정은과 햄버거를 먹으면서 대화할 수 있다고 한 적이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전략적 인내라고 하는 미 행정부의 기존 정책이 북한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실용주의적 관점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려움 없이 더 많은 아이디어와 대화, 그리고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Q. 오늘날 한국 젊은이들은 북한을 친밀하게 느끼지 않는다. 그들은 늙은 세대에 비해 통일에 그다지 관심이 없어 보인다. 만약 당신이 북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통일이 결코 실현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나?

A. 한국의 젊은 세대가 통일에 대해 열의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들에게 일자리 등 더 시급한 과제가 있을 뿐이다. 여기에 더해 두 번의 보수정권은 다른 전략을 추구해왔다. 그들은 북한이 빠르게 붕괴될 것으로 가정하고 흡수에 의한 통일을 추구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비용이 문제가 된다. 젊은이들은 그들이 감당해야 할지도 모를 비용을 걱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그들이 통일에 별로 관심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다. 통일비용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은 남북경협을 통해 경제통일을 먼저 이루고, 그 이후 법적, 정치적 통일을 이루는 것이다.

Q. 그럼 북한이 붕괴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가?

A. 북한 붕괴설은 오랫동안 존재해 왔지만 현실화되지 않았다. 북한이 비이성적인 정권이기는 하지만 조기 붕괴는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만일 가까운 미래에 북한이 붕괴된다면 북한은 한국이 아닌 중국에 SOS를 보낼 것이며, 북한에 친중정권이 들어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통일은 더 어려워지거나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다. 만일 남북한이 통일된다 하더라도 독일이 지불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필요해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것은 한국에게 결코 좋지 않다. 따라서 우리는 경제협력, 경제통합, 통일에 이르는 단계적 접근방식을 취해야 한다.

Q. 당신 부모님이 북한 태생이다. 이것이 통일에 대한 당신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가? 개인적으로 통일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나?

A. 남한과 북한은 70년 전 분단되기 전까지 수천 년 동안 단일 언어와 문화를 갖고 있었다. 우리는 한민족이므로 궁극적으로는 반드시 통일되어야 한다. 아버지는 공산주의를 증오하여 북에서 탈출했다. 나 역시 개인적으로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를 혐오한다. 그러나 이것이 북한 주민들이 강압적인 정권 하에서 고통받도록 내버려두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것이 우리가 통일을 위한 길을 택해야 하고 통일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해야 하는 이유이다. 자유민주주의체제가 북한 체제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것은 이미 입증되었다. 한국의 번영은 북한과 비교가 불가능하다. 이것이 내가 북한과 통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다.

Q. 어머님이 북한과 고향에 관해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가? 어머님은 북한에 대해 좋은 추억을 갖고 있는가?

A. 어머니는 가족 중 유일하게 한국으로 탈출했다. 어머니의 모든 친척들은 북한에 있었다. 어머니의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대부분의 형제자매들도 세상을 떠났다. 어머니는 올해 연세가 90세다. 시간이 가고 있다. 어머니의 여동생은 아직 북한에 살아계시다.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은 동생을 다시 만나는 것이다.

Q. 한국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힘든 직업 중 하나다. 당신은 이를 충분히 감당할 만큼 터프한가?

A. 나는 국정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다. 나는 국가안전보장위원회의 일원이었다. 나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총괄했으며 북한을 직접 상대해본 경험이 있다. 나는 국회의원 당시 국방위원회 소속이었다. 나는 현 대선후보들 중 현재의 안보, 경제, 외교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국가를 재건할 수 있는 가장 잘 준비된 사람이다.

Q.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영어 단어가 dream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

A. 성숙한 민주주의, 조국의 번영, 인권의 보장, 그리고 남북 간 평화정착이다.

필자가 생각할 때 역대급 인터뷰이다. 어느 나라 정치인도 이렇게 명확하고 현명한 인터뷰를 하기는 어렵다. 필자가 역대급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선 북한 문제에 있어서 특히 지금과 같이 긴장상태가 고조될수록 한국이 최우선 당사자가 될 수 밖에 없음을 들어 미국이 반드시 한국과 긴밀히 협의 후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점이다. 기존 정부는 미국 중국의 전략을 읽지 못하고 읽고 싶어하지도 않은 채 실리 없이 맹목적 신뢰만을 보냈고 그 결과는 외교 참사들로 이어졌다. 한국의 목소리를 어떻게 낼 것인가에 대한 걱정을 불식시키고 미국의 자존심도 건드리지 않을 수 있는 좋은 발언이다. 둘째, 대부분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상황에서 트럼프의 실용적인 면을 강조하며 오히려 좋은 파트너라고 말했다. 협상가로서의 트럼프를 높이 평가하는 필자로서는 당연히 동의한다. 셋째, 남북이 통일해야 하는 명분을 해외 언론에 아주 명확하게 밝혔고 단계적 통일론이라는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제시한 점이다. 그러면서 북한 유사시 친중정권이나 중국의 지배에 들어갈 가능성을 견제한 점은 눈부시다.

필자는 이 기사(4월 19일)가 나간 후 5월 4일 타임이 문재인 후보를 카리스마 있는 이미지로 편집한 표지모델로 내세우며 Negotiator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그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는, 4월 15일 인터뷰에서 문 후보가 타임 기자들에게 상당한 존재감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미국, 중국 주도의 한반도 정세와 북한 긴장수위가 최고조인 이때 문 후보를 해결사로까지 묘사한 기사를 게재한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 내치와 외치 모두 실패한 잃어버린 10년을 문 후보가 되찾아 줄 것으로 기대한다.

* 출처 : Time, http://time.com/4745910/south-korea-elections-moon-jae-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