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환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팩트체크] 조기총선과 국회의원 주민소환제 실현 가능성을 점쳐본다 1910년 12월 주민소환된 미국 워싱턴 길 시장은 1911년 2월 주민투표로 해임되었지만 1914년 재당선되었다. 미국은 지금까지 주민소환제로 주지사 2명 등 수많은 선출직 공무원을 갈아치웠다. 미국은 소환여부를 처음부터 주민투표를 거치는 번잡함 없이 민원인의 신고를 법원이 판단하여 주민소환제가 실시되는 매우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어 참고할 만하다. 사실 우리는 대통령의 탄핵도 헌재가 판단하는 법치국가 아닌가. 최근 최하 80%를 웃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에 맞선 야3당의 공세가 매우 치졸하게 진행되면서 국민들의 혈압이 높아지고 있다. 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을 적절한 비정함을 더해 사용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약간 아쉽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진화된 선진시민들이 노 전 대통령이 남긴 업적과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