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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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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팩트체크 (1) 김부선, 가세연(가로세로연구소), 언론과 검찰의 합동공격 결과는? 이재명 검증 시리즈 1탄은 김부선부터 시작한다. 이재명에 대한 뉴스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세간에 떠도는 이야기도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작 이 사건이 대중의 이목을 끌게 된 것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김영환 전 바른미래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배우 김부선 씨와 이 지사의 스캔들 의혹을 제기하면서부터이다. 이재명의 상대 후보가 여배우 스캔들을 제시하자 수많은 언론과 유튜버들의 소재가 되었고 이재명은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었다. 이 사건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김부선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야만 한다. 지금까지도 언론은 김부선의 말을 많이 기사화하고 있고, 무엇보다 이 스캔들의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그녀에게 억울함이 있고 이재명이 비난받아야 마땅한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김부선을 먼저..
이낙연 팩트체크 (2) 우아한 미꾸라지 이낙연은 2017년 5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제45대 대한민국 국무총리를 역임했다. 이낙연의 많은 팬클럽은 이때 탄생했을 것이다. 그는 역대 최장수 총리로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우아한 말로 몰아세웠고 국정을 안정감 있게 이끌었다는 평가도 많다. 그러나 내 기억에 문재인 정권의 인사는 그렇게 훌륭하지 않았고, 그건 이낙연 총리도 마찬가지였다. 재임기간이 길었던 만큼 조국, 윤석열, 부동산 폭등 사태는 다 그 기간에 발생했고 어느 것 하나 해결되지 않았으며 시간이 갈수록 문제는 커져만 갔다. 오늘은 이낙연의 총리 시절 발생한 사건 중 조국 사태를 먼저 팩트체크해본다. https://www.news1.kr/articles/?3733619 이낙연 '조국, 검찰개혁의 적임자라 생각한다' 사실 앞에 겸손한..
이낙연 팩트체크 (1) 의원시절 공약이행 부풀리기와 도지사 공약이행평가 꼴찌 퍼포먼스 이낙연 검증 1탄. 최근 이낙연 전 총리가 윤석열과 이재명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에 힘입어 지지율이 급등했다. 그러나 나는 이낙연이 민주당의 유약함과 모호함, 입으로만 엄중과 정의를 외치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이미지의 표상이라고 생각해 왔다. 그때그때 느꼈던 이낙연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을까 해서 별 검증이 되어 있지 않은 이낙연에 대해 팩트체크를 해 보기로 했다. 오늘은 먼저 그의 국회의원과 도지사 시절에 대한 내용부터 해본다. 1. 국회의원 시절 : 공약이행현황 부풀리기와 거짓 해명 이낙연 후보의 국회의원 시절 기사는 잘 나오지 않는다. 그만큼 큰 활약이나 문제는 없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지역신문 한 켠에서 다음 기사를 찾아냈다. 2012년의 일이다. http://www.jsnews.co...
민주당의 소득주도차별에 웃고 있는 카드사 - 자본주의의 화신 미국도 재난지원금은 재난을 당한 전국민에게 지급한다 대형은행과 카드사가 주로 사용하는 신용등급은 민주주의 사회의 적이다. 국가가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사용해야할 소득등급이 대형 금융권력의 신분기준으로 사용되며 취약계층을 더욱 약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실질적인 신분제 사회라고 여겨지는 이유 중 하나다. 이번 추경은 역대급이다. 그런 역대급 추경에 대통령+180석 권력을 갖고 공정과 도덕적 순결을 자랑하는 민주당은 소득주도차별 카드를 꺼내들었다. 따라서 이번 추경은 역대급 실정으로 기록되어 두고두고 공격받을 것이며, 만일 언젠가 정권이 바뀌면 보수당의 소득주도차별에 힘을 실어줄 소재로 쓰일 것이다. 소득 하위 80%라는 개념을 나는 한국 외 다른 나라에서 본 적이 없다. 초강대국 미국도 재난지원금은 말 그대로 재난을 당한 전..
2021년 6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상황 - 해충과 내시의 합주곡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핑크빛으로 물들이는 중 2021년 6월에도 대한민국은 새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 오늘 사익을 위해 나라도 파는 노론 - 친일파 - 국민의 힘 - 대한민국 보수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최고 권력층이자 그들의 대변인, 그리고 그들의 지지자들을 환호케 하는 뉴스가 있었다. 바로 공정과 정의의 상징이자 현 대선후보 지지율 1위 윤석열의 대선 출마이다. 이에 대한 내 생각을 쓰기보다는 이 기사의 댓글들로 대신한다. 오늘 또 한편에서는, 도덕과 정의를 내세우며 노론에게 어떠한 저항도 하지 못하고 몰살당하고 나라가 일본에 팔린 후 재야에서 한탄이나 했던 세력의 후예들인 자칭 대한민국 진보가 역대 최대의 추경을 확정했다. 역대 최대규모 추경, 카드사 수수료 수익만 수천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역대급 정책이다. 이 훌륭하고 멋지고 공정한 정책..
2021년도 대한민국 언론 신뢰도는 세계 꼴찌 수준 - 조사대상에 인도,나이지리아 등 6개국 추가되며 꼴등은 면해 올해도 영국 옥스퍼드대 부설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는 각 나라별로 2천명 이상의 모집단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세계 저널리즘 동향을 파악하는 보고서를 출판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조사의 모집단이 1천명인 것을 감안하면 2배의 모집단에 촘촘하고 공정한 조사로 명성이 높아 세계적으로 많이 인용되는 보고서이다. 2021년 올해 발간된 디지털 뉴스리포트 2021(Digital News Report 2020)은 작년 40개국이었던 조사대상국에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나이지리아, 콜롬비아, 페루 등 6개국을 더해 46개국으로 범위를 넓혔다. 우선 국가별 신뢰도 순위는 작년처럼 1등부터 꼴등을 나열하지 않고 대륙별로 쪼개 놓았다. 한국은 신뢰도가 32%로 미국 29%, 프랑스 30% 등을 제치며 38위를..
한국, 2021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23위 유지 - GDP 상승률 7위, 내수경제 5위로 역대 최고치 기록 얼마 전 발표된 IMD의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이 23위를 유지했다. 작년 역대 최고치로 상승한 후 코로나 상황을 잘 관리하며 순위를 지켜냈다. 상위권은 역시 코로나 위기에 잘 대처한 북유럽 복지국가들이 차지했으며, 작년 1위였던 싱가폴은 팬데믹에 약한 모습을 드러내며 5위로 밀려났다. 1위부터 10위까지는 스위스, 스웨덴, 덴마크, 네델란드, 싱가폴, 노르웨이, 홍콩, 대만, UAE, 미국 순이다. 북유럽 국가들이 이번 팬데믹에 대응한 방식은 국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이었다. 상대적으로 아무런 정치적, 경제적 철학 없이 언론에 휘둘리며 재정 정책에 인색했던 한국은 민간 부채가 늘어나고 투자가 축소되며 기막힌 팬데믹 대처에도 불구하고 순위 상승에 실패했다. 북유럽 국가들이 적극적인 정부 재정 정책으로 소..
2021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전문 분석 - 명분상 일본을 먼저 불렀지만, 미국의 실질적인 전략적 파트너는 한국이었다 [시사] -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진실 트럼프와 빈부격차, 제조업 상실 등으로 인해 추락하는 제국처럼 보였던 미국이 빠르게 과거의 전력을 회복하고 있다.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혼란을 수습하고 전열을 다지는 바이든 행정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올해 1월 20일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120여일이 지난 집권 초기 한국과 2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다. 그저 선언문이나 낭독하고 의전이나 해왔던 과거 정상회담과 달리 현 국제질서를 좌우할만한 실질적인 내용이 담긴 이번 회담은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미국에게도 역대급 정상회담이었다. 조선 기레기들이 개돼지들을 위해 찌라시 제작하느라 여념이 없어 기사를 통해 실질적인 내용을 알기 힘들기 때문에, 직접 공동성명 전문을 간략하게 분석해 보았다. 대한민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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