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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트럼프의 미국, 중국 금융시장을 개방시키다 - 1차 협상의 최대 수확은 프라자 합의를 능가하는 중국 금융시장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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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전문가들의 예상을 깨고 미국과 중국은 작년 연말 급하게 무역전쟁을 봉합했다. 중국은 차관급이 1차 협상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발표를 하며 격이 떨어진다는 말이 나왔고, 미국도 트럼프가 트윗으로 1월 15일(벌써 내일로 다가왔다) 백악관에서 1차 협상을 마무리하는 조인식이 있을거라고 말한 뒤로 별다른 소식은 없었다.


많은 전문가들은 1차 협상을 서둘러 하는 이유로 각자의 국내 정치 사정을 꼽았다. 트럼프는 재선을 위해, 시진핑은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되는 2021년까지 경제성장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서둘러 휴전을 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 주요 지수는 연일 역사상 최고점을 갱신하며 폭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역사상 최고점을 연속으로 갱신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일어나기 힘든 일이다. 그 배경은 표면적으로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사라진 측면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막대한 중국 금융시장 개방이 미국에게 큰 기회를 가져다줄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G1과 G2가 서둘러 1차 협상을 한 이유가 있다. 바로 중국 금융시장 개방이다. 트럼프를 앞세운 미국은 미중 무역전쟁 1차 협상 결과로 무려 45조 달러(한화 약 5경원)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의 중국 금융시장을 올해 안에 100% 개방시키는데 성공했다. 당장 이번달에 외국인 100% 지분의 선물, 생명보험회사가 허용되고, 4월에는 외국인 자산운용사 지분 제한이 완전 철폐되며, 12월에는 외국인 증권사 지분 제한이 완전 철폐된다. 그야말로 외국계 금융회사가 중국 내에서 100% 자기 지분으로 금융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미 작년 12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미국 블랙록,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은 중국건설은행과 공동 설립하는 중국 자산운용사 지분의 절반 이상을 취득하기로 했고, 프랑스의 아문디도 사업승인을 받았다. 미국의 JP모건체이스는 50% 이상 지분을, JP모건은 100% 경영권을 갖고 증권사 영업을 시작했으며, 골드만삭스도 중국에서 운용하는 합작 증권사보유 지분을 51%까지 늘려달라고 신청해 놓은 상태다. 씨티은행은 아예 새로 증권사를 설립할 계획이다. 일본의 노무라증권도 지분 51%를 가진 합작 증권사 노무라동방국제증권의 영업을 허가받았고,   UBS도 합작 증권사 지분을 51%로 확대했다. 독일 알리안츠그룹은 외국계 보험사 최초로 중국에 지분 100%를 보유한 지주사를 세웠으며, 프랑스의 악사생명보험, 미국의 시그나, 영국의 스탠더드라이프애버딘 등도 올해 중 보험시장에 진출할 예정이다.



국내 언론이나 유튜버들은 1년 내내 중국이 망한다 한국이 망한다를 떠들었지만, 중국은 미중 무역전쟁 와중에도 상해지수가 22%, 선전지수가 44%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여기에 금융시장을 개방하여 해외 투자자들이 몰려들면 중국으로서도 나쁠 것이 전혀 없다. 해외 투자자들도 당연히 중국 기업들의 주가가 오르는 것을 바랄 것이고, 기본적으로 엄청난 유동성으로 중국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하게 될 것이다. 중국은 해외 자본으로 자국 기업들을 성장시키고 막대한 이익과 세수를 거둘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프라자 합의를 통해 일본 경제를 길고 긴 늪에 빠트린 전례가 있다. 이번 미중 무역전쟁이 프라자 합의처럼 중국의 환율을 폭등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견해가 많았지만, 미국은 환율 대신 금융시장 개방을 통해 중국 내에서 막대한 금융이익을 취하고 중국의 목을 죄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14억 내수시장을 가진 중국에 미국 자본이 들어가면 당분간 중국 시장은 성장하겠지만, 언제 미국의 전략에 따라 털고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다.



결국 미중 무역전쟁은 미국이 중국의 금융시장을 개방시키며 1차 협상에 들어갔다. 트럼프가 트윗을 통해 공언한 대로 미국은 이제 급할 것이 없다. 중국이 무역수지 흑자국인 것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일본도 프라자 합의 이후 상당 기간 무역수지는 흑자였다. 그러나 중국이 무역에서 얻는 이익보다 훨씬 큰 이익을 미국은 중국 본토에서 취할 것이다. 중국도 이를 이용해 자국 산업을 발전시키려고 할 것이지만, 미국은 중국의 패권 경쟁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특히 중국의 기술 관련 기업들은 막대한 자본이 유입됨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시련을 겪게 될 것이다. 결국 트럼프는 자신의 임기 중 중국 금융시장을 개방시킴으로써 미국 경제에 큰 선물을 안겨 주었고, 역사상 가장 좋다는 미국 경제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민주당은 도덕적 공격을 끊임없이 시도할 것이지만 그런 공격은 조선에서나 통하는 것이다. 미국은 트럼프의 실적을 보았고, 그는 아마도 대선에서 여유 있게 승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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