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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소득주도성장에 관한 해설서 (3) 복지국가의 시스템 - 북유럽모델(Nordic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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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 소득주도성장에 관한 해설서 (1) 서론 : 소득주도성장은 국민소득증진정책이며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다

[시사] - 소득주도성장에 관한 해설서 (2) 세금퍼주기의 진실 - 선진국일수록 국민들에게 세금을 퍼준다



경제 분야에서 흔히 북유럽 모델(노르딕 모델, Nordic Model, Nordic capitalism, Nordic social democracy)이라고 불리우는 복지국가 모델은 모든 선진국에서 오랫동안 이슈화되고 참고가 되어온 모델이다. 이 모델의 특성을 알아야 향후 한국의 경제정책의 지향점에 대해 잘 고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여기서 소개하고자 한다.


북유럽 모델은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웨덴, 페로우 아일랜드(Faroe Islands) 등의 북유럽 국가들이 개발하고 채용해 오고 있는 경제 및 사회정책을 말한다. 기본적으로 자유시장주의에 기반하지만 국가 차원의 강력한 복지제도와 전국 규모로 수많은 노동자단체들이 대거 포함된 교섭단체에 의한 임금교섭(즉, 노동자의 입장을 포괄적으로 대변하는 국가 규모의 임금과 근로조건 등에 관한 교섭으로 정부가 중재한다)를 특징으로 한다.



북유럽 모델이 추구하는 사상

북유럽 모델이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개인의 경제적 자주성, 사상적 자율성을 보장하고 사회 계층간의 이동을 촉진하는 것이다. 여기서 계층간의 이동 촉진이라는 것은 결국 빈부격차의 해소, 양극화를 불식시키는 것을 말한다. 북유럽 국가들은 사회적 계층 해소를 최우선 목표로 한다. 특히 빈자, 하층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책의 우선 과제이다.


경제적으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세수를 통한 복지 지출을 늘려 국민 개개인의 경제적 자주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노동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책정하도록 정부가 중재하며 노동자들은 조합 단위로 의견을 개진, 이를 반영토록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이 결국 경제적 자주성, 독립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되므로 이를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다. 어찌 보면 상식이지만 과거 농경사회 기반의 국가들에서는 빈익빈 부익부를 수천년간 겪으며 살아와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다.


정부는 국민의 기본 소득,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보장을 위해 세수의 상당한 부분을 건강, 교육 뿐만 아니라 소득, 현물 등으로 직접 지급하는 방법을 쓴다. 단 시장은 독과점 외에는 자율에 맡기며 규제를 많이 하지 않는다. 실제로 북유럽 국가들의 시장 자율성은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다.



북유럽 복지국가들은 국제 행복지수 조사에서 항상 최상위권에 랭크된다. 뿐만 아니라 167개국을 대상으로  한 세계 부패 지수 통계에서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의 북유럽 국가들은 항상 최상위권에 포진한다. 투명성 확보가 되어야 다수의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들 국가들은 철저히 부패와 싸우며 이를 개선한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구체적으로 다룰 기회가 있을 것이다.



노동자의 인권

국제 노동조합 연맹(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은 매년 170여개국 노동자들의 인권 현황을 수치화하여 발표한다. 북유럽 복지국가는 당연히 매년 최상위권을 싹쓸이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가 하위계층 국민 소득에 직접 개입하여 한국식 병맛 용어로는 세금 퍼주기를 하는 복지국가 모델에서는 노동자의 인권과 소득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책을 강구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렇게 하위계층의 소득을 보장하고 사회 계층간 이동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즉 하층민도 상위 계층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과연 어떠할까? 국제 노동조합 연맹의 2018년 최신 통계치를 살펴 보자.

이 그림에서 색깔이 연두색에 가까울수록 노동자의 인권이 잘 보장되고 있음을 뜻한다. 한국은 빨간색으로 매우 나쁜 편이다. 이 그림에서 아메리카 대륙이 빠져 있는데 중남미가 당연히 나쁘다. 여기서는 아메리카 대륙은 생략한다. 그림으로 보아도 북유럽, 독일 등 유럽국가만이 연두색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 노동자의 인권 점수는 실제로 몇 점일까? 아래에 그 표가 나와 있다. 한국은 놀랍게도 5점으로, 인권이 전혀 보장되지 못하는 나라에 속한다. 이 그룹에 속한 나라들은 알제리,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이집트, 과테말라, 인도 등이다. 대단하지 않은가? 더 놀라운 것은 필자가 이 내용이 보도된 적이 있는지 검색해 보아도 어떤 매체에서도 다루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수치는 매년 발표된다. 정말 대단하다. 언론이 기업으로부터 몇 푼 되지도 않는 기사게재료, 광고비 등을 받으면서 이런 중요한 사실을 기사화하지 않는 것은 찌질하다고 밖에는 달리 표현할 말이 없다.


위 자료는 아래 링크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https://da.se/wp-content/uploads/2018/06/ITUC-Global-Rights-Index-2018-EN.pdf



한국은 노동자의 인권도, 소득도 국가가 보장해 주지 않는 나라이다. 이러한 팩트체크도 하지 않고 세금 퍼주기가 나라 망치기라는 기업가 입장에만 투철한 언론과 정치인들의 말을 믿는다면 그야말로 정치인, 고위공무원 등에게 개돼지 취급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것이다. 세금 퍼주기라는 용어 자체가 틀린 말이고, 나라 망치기는 더더욱 아니다.



높은 사회적 지출과 사회적 고용

앞 글에서도 살펴 보았지만 북유럽 국가들은 GDP 대비 매우 높은 비율을 사회적 지출에 사용하고 있다. 높은 세율을 통해 정부 예산을 늘려 정부의 힘을 강화하고, 이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이것이 원래 조세제도의 존재 목적이며 이를 통해 사회 자원을 재분배하여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다. 세금 퍼주기는 가진자들이 싫어하는 말, 노동자 인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은 나라에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들이 하는 말이다. 스웨덴은 GDP의 56.6%, 덴마크 51.7%, 핀란드는 48.6%을 사회적 지출에 사용하여 국민 대다수의 삶을 지원한다.


이렇게 사회적 지출 비중이 높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사회적 고용율이 높기 때문이다. 공무원 뿐만 아니라 정부와 학교, 사회보험 등 공익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고용이 국가 전체 고용의 30% 이상을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것이 실직자 급여와 조기 은퇴 수당이다. 실직자 급여는 덴마크가 직전 소득의 90%를 보장해 주는 것을 비롯, 스웨덴 80%, 네델란드 75% 등이다. 이렇게 실직자의 소득을 국가가 보전해 줄 뿐만 아니라 이직, 전직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고 실직기간 중 세제 혜택과 사회보장비용을 줄여 주는 등 각종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하면 결국 사회적 갈등 요인이 줄어들고 무엇보다 실직해도 국가가 나의 소득을 보장해준다는 믿음이 생겨 가정의 삶이 안정되고 건전한 삶을 즐길 수 있다.



높은 세금과 높은 삶의 질, 그리고 세계 최고의 행복지수

북유럽 국가들의 GDP 대비 세금 부담율은 높은 편에 속한다. 세계적으로 보면 최상위권은 아니지만 상위권이며, 특히 소득에 관계 없이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부과하는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이를 공격하는 자들은 번 돈의 40%를 국가가 뺏어가느 시스템이라며 이를 호도하곤 한다. 과연 그럴까?


실제로 스웨덴과 핀란드가 44%, 덴마크가 46% 정도의 세금을 일률적으로 개인에게 부담하는 이들 국가들은, 그러나 이 세금의 상당부분을 사회적 지출로 사용하여 결국 개인에게 돌려준다. 북유럽 복지국가들의 행복지수가 매년 세계 최상위권에 랭크되는 이유는 바로 이 세금 때문이다. 이 나라의 국민들이 조세저항을 하겠는가?


세금을 많이 내지만 내가 받는 것이 많으면 결국은 많이 내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원의 재분배이다. 많이 버는 사람도 45%, 적게 버는 나도 45%를 내면 금액은 많이 버는 사람이 훨씬 많이 내게 된다. 그것을 집중적으로 사회 약자 계층에 지원한다. 나쁠 것이 하나도 없다. 아니, 지금까지 인류가 알고 있는 최고의 양극화 해결 방안이며 국민 행복지수를 높이는 최고의 수단이다. 그것은 수많은 객관적인 숫자가 증명해 주는 것이다.



복지국가를 향하여

한국의 진보는 마음 약한 유치원생 같은 면이 있어 적을 공격하지 못하고 수비하기 급급하며 끌려다닐 뿐만 아니라, 국민을 계몽하고 선도하는 것도 아예 하지 않는다. 그것이 선비의 도덕정신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알릴 것은 알리고, 단합하여 함께 나아갈 목표를 제시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필자 생각에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만 하는 미세하고 근시안적인 정책들보다는, 장기적으로 이미 우리 눈 앞에 펼쳐지고 있는 북유럽 복지국가 모델을 목표로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국민의 호응을 얻어야 한다. 답은 이미 나와 있다. 복지국가 5개년 계획이던 뭐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그걸 하면 잘 살게 될 것 같은 굵직한 정책들을 수립하고 알리고 시행해야 한다. 아무런 홍보 없이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지도 않고 소득주도성장을 청와대 내에서만 열심히 일하며 정책을 끌고 나가려고 하는 것은 전혀 효율적이지 못하다. 적폐가 득실거리고 모든 실권을 쥐고 있는 현실에서 바람직하지 못하기도 하다. 차라리 소득주도성장은 복지국가로 향해 나아가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필자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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