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에 관한 해설서 (1) 서론 : 소득주도성장은 국민소득증진정책이며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필자처럼 한국 언론들을 기레기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지만 (실제로 그들의 기사를 보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기 때문일 것이다.

요즘 김어준 총수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언급하고 청와대, 뜻있는 교수 등을 출연시켜 소득주도성장에 관한 해설을 하고 있는 것도 잘 이해가 된다. 청와대는 국민들과 소통하는데 매우 인색해 보인다. 자신들은 무지 바쁘게 일하고 그 방향성도 맞지만, 그 방향성에 대해 국민들과 교감하고 이해를 이끌어내는데는 너무 부족하다. 사실 국가기관 중 국정홍보를 위한 기관과 사람들이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혼자 바쁜 모양새인데, 이것도 어찌 보면 리더쉽 부족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남에게 일을 잘 시키지 못하는 대한민국 진보의 특성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기도 하다.

따라서 필자도 소득주도성장에 관한 팩트들을 제시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사실 소득주도성장은 경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금방 그 뜻을 알아챌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선 단어가 생소하고 체감경기가 어렵기때문에 이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호응하지 않고 있다. 필자가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조사하며 아쉬웠던 것은 대선 당시 발표한 정책들이 지금 청와대나 정부 홈페이지에서 거의 보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장하성 실장이 뉴스공장에 나와 한 인터뷰가 훨씬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찌질이 보수들이 경제를 타겟으로 공격할 것을 뻔히 알았다면 사전 마케팅을 잘 했었어야 하는데 그것을 전혀 하지 않은 결과이다. 게다가 청와대 대변인은 물론이지만 민주당이 이토록 잠잠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경제의 패러다임을 문재인과 장하성 실장 두 사람이 바꾸라는 것인가? 기무사 문건,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을 대하는 진보진영의 태도 자체가 잘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그건 한국 진보진영의 착한아이 컴플렉스때문이라고 쳐도, 경제문제에서는 노무현 정부때 그렇게 당하고도 무방비 상태라는 것이 안타까우면서도 한심할 지경이다. 

그러나 소득주도성장은 선이 굵고 상당히 구체적인 정책이다. 필자 생각에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기반을 소득주도성장이라 명명한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어 보인다. 필자가 볼 때 그것은 소비주의, 사회주의적 복지국가체계에서 사용하는 일부 정책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사회주의라는 단어는 한국에서 매우 빨갱이적인 공격 대상이 될 것이 뻔하고, 소비주의 역시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장하성 실장이 말한 대로 한국은 기형적으로 자영업자, 특히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구조이기 때문에 소득주도성장이라 명명했을 것이다.

단 이 명명법은 다분히 학자적이고 관료적인 냄새가 짙어 일반인에게 쉽게 다가오지 않는다. 이 정책은 대다수 국민들의 실질적인 가처분소득 증진 정책이며, 국민들이 바라는 만큼 크지는 않을 것이나 부의 재분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설사 소득주도성장이 맞는 표현이라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마케팅적으로 다가가기 위한 별도의 명칭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본다. 차라리 지금 추진 중인 정책 특성에 맞게 가계소득지원정책 등으로 불렀다면 딱딱하지만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필자같으면 타이틀을 국민소득증진정책, 메인카피를 서민들의 소득을 늘려 침체에 빠진 경기를 되살리는 정책이라 불렀을 것이다. 그리고 서브카피는 대기업 중심, 제조업 중심 경제로 인해 피폐해진 서민경제를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다양한 정책들을 단계별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라고 쓰고 그 일정표와 함께 정책이 100% 수행되었을 경우 실질적으로 나의 소득이 얼마나 늘어날 수 있는지를 쉬운 숫자로 제시하면 좋았을 것이다. 필자 생각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러한 작업을 하고 국민들과 커뮤티케이션을 강화해야 한다. 과거 보수정권이 개돼지 세뇌용으로 광범위하게 진행했던 국정홍보 광고와 홍보 물량을 생각하면 답답하기까지 하다. 국민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정보가 없으면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다.

대기업, 제조업 중심의 경제 구조에 서민 대출을 통한 건설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한 과거 10년 한국 경제의 체질은 형편없이 떨어졌고, 규제 완화라는 명분 하에 이루어진 대기업 몰아주기로 인해 서민들의 고통은 더욱 커져만 갔다. 그 결과 대기업들의 영업이익과 사내유보금은 사상 최대치를 매년 경신 중이나 대다수의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계속 나빠지고 있다. 게다가 혈세로 연명시킨 대형 제조업들의 부실이 이 정부들어 터지면서 지표는 매우 나빠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큰 예산을 들이지도 않고 1년 만에 건설업을 통한 경기부양 없이 경기가 나빠지지 않게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장하성 실장을 비롯한 경제팀의 실력이 대단하다고 생각된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7년 수출액은 역대 최고치였다. 아무도 보도하지 않았지만 2016년에 비해 무려 15% 증가했지만 어떤 매체도 이 숫자를 보도하지 않았다. 그러나 숫자는 숫자이므로 중앙일보조차도 아래와 같이 2017년 수출 실적을 보도하고 있다.

“사상 최대치 기록 새로 쓴 2017년 수출..수출 순위도 세계 6위로 상승”

이에 따라 2017년 연간 수출은 5739억 달러가 됐다. 1956년 무역통계 작성 이래 61년 만에 사상 최대 실적이다. 직전 최대 실적이었던 2014년(5727억 달러)보다 조업일수가 1.5일 감소했지만 수출은 더 많았다. 일평균 수출액도 21억3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역대 최단기간 내 수출 5000억 달러 돌파(11월 17일) 기록을 세웠고, 2014년 이후 3년만에 무역 1조 달러도 회복했다...중동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수출이 증가했다. 아세안과 인도는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중국이 수출 비중이 지난해 25.1%에서 24.8%로 줄었고, 미국도 13.4%에서 12%로 감소했다

https://news.v.daum.net/v/20180101093329413?f=m

미국, 중국 의존도가 줄었지만 인도, 아세안에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고, 이는 어쩌면 문재인 대통령의 신남방정책의 효과가 바로 나타난 것인지도 모른다. 외교적인 순방보다 실무진이 먼저 수입다변화, 탈중국의존 지침을 실행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수정권 같았으면 서로 나서서 대통령 찬양하기 바빴을텐데 말이다.

그러나 이제는 속아서는 안될 정도로 거짓임이 드러난 낙수효과는 전혀 없었다. 2017년 5대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이 무려 617조에 달하며, 30대재벌의 사내유보금은 883조로 대한민국 2년 전체 예산에 달하고 있다. 이들은 경제가 망했다고 언론 뒤에 숨어 낭설을 퍼트리며 국민을 분열시키고 분노의 화살을 대통령과 청와대로 향하게 하며, 정작 자신들은 돈잔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가 침체되니 기업이 나서서 투자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언론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 없다. 돈 몇 푼 쥐어주며 보도자료를 보내면 그대로 내보내는 기레기들의 특성 때문일 것이다.

"5대 재벌 사내유보금만 617조 원"

5대 재벌의 사내 유보금이 617조 원을 넘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대 재벌로 대상을 늘리면 759조, 30대 재벌로 대상을 늘리면 883조에 이른다는 것이다. 23일 재벌사내유보금환수운동본부와 사회변혁노동자당이 기자회견을 열고 밝힌 수치로 올해 한국의 예산이 428조 원 가량임을 감안하면, 2년 간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돈이 돌지 않고 쌓여 있는 셈이다.

https://news.v.daum.net/v/20180424140947001?f=m

엄청난 정치적 혼란을 딛고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하여 멍청한 박근혜 정부의 예산안을 이어받아 달성한 실적치고는 엄청난 수치이다.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무역전쟁 여파 등으로 부진을 거듭하는 사이 수출 세계 6위에 올라섰음에도 아무도 이를 자랑하지도 알려주지도 않았다. 여기에 실력파 장하성 실장 등이 이끄는 청와대 경제팀이 정면돌파로 국민들의 실질소득을 늘려주는 정책을 꾸준히 실행해 나간다면 내수경기도 서서히 회복될 것이다. 

내가 대한민국 하위 90%에 속한 자라면 당연히 소득주도성장, 즉 국민소득증진정책을 밀어주고 더 강하게 소득재분배를 통해 양극화를 줄이고 집값을 내려 빚지고 집사서 은행들 배만 불리는 나라를 바꿔달라고 외쳐야 한다. 필자가 볼 때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지금 시대에 한국에 필요한 가장 적절한 정책이며 옳은 방향이다. 오히려 너무 선비같은 진보 진영에서 추진하다보니 지나치게 겸손하고 상대를 공격하지 않고 수비만 하며 자신의 작은 잘못도 금방 쉽게 인정해서 답답할 뿐이다. 국민소득증진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기업과 정부관료, 법원 등이 합심하여 부정부패를 통해 막대한 이득을 챙기는 적폐도 제거해야 한다. 필자가 보기에 적폐청산의 강도가 너무 약해 쌓인 폐단을 없애버린다는 적폐청산이라는 단어 대신 폐단을 행한 자들을 그대로 두고 서서히 점진적으로 진행하는 소리없는 개혁이라고 불러야 할 것 같을 정도이다. 필자 생각에 적과 폐단을 없애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국민의 열망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나 태종 외에 달리 강력한 칼이 없었던 한국 진보의 역사를 두고 보면 이정도도 대단한 것일 수 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참고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소득주도성장, 즉 국민소득증진을 통해 국민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시키고 내수경기를 활성화시켜 수출 뿐만 아니라 내수에서 경제의 활력을 찾고자 하는 정책 기조는 옳다. 기득권의 강력한 저항이 계속될 것이지만 진보진영 최고의 실력파들을 기용한 문재인 정부가 해내지 못하면 누구도 하지 못할 것이다. 단, 김어준 총수가 디바이드 앤드 룰을 국민에게 계몽하고 있는 것처럼 청와대도 국가조직을 충분히 활용해 국민들과 소통하고 이 정책이 결국 실질적으로 대다수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임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것이다. 언론도 이용할 것은 이용하고, 특히 청와대보다 훨씬 운신의 폭이 넓은 민주당에서 이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동참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정의당은 미세한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큰 그림에서 정책을 지지하고, 지금 정책이 너무 약하므로 더 강력하게 해야 한다고 국민과 청와대에 호소하는 것이 국민들의 호응을 얻기 훨씬 유리할 것이다.

다음 글부터는 소득주도성장, 즉 국가가 개입하여 국민들의 실질소득을 늘리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고 검증된 것인지 구체적인 팩트들을 제시할 예정이다.

다음 글로 이어집니다.

[시사] - 소득주도성장에 관한 해설서 (2) 세금퍼주기의 진실 - 선진국일수록 국민들에게 세금을 퍼준다

[시사] - 소득주도성장에 관한 해설서 (3) 복지국가의 시스템 - 북유럽모델(Nordic Model)